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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단·소 :  기후정의동맹의 단비님을 소개합니다 

후원회원 단비님들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싣은 동단소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동단소는 기후정의동맹과 한솥밥을 먹는 동료, 인권운동사랑방의 대용 활동가님입니다. 지난 4개월은 사무실보다 퇴진광장에서 더 많이 만난 것 같은데요, 그간의 이야기도 살짝 청해 들어보았습니다! / 은혜

대용 단비님을 소개합니다!

대용님은 단순한걸 좋아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본격 질문 들어갑니다! 윤석열 파면을 향해 달려온 지난 겨울, 엄청난 광풍이 휘몰아친 4개월이었습니다. 대용님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어떤 시간이었냐는 질문이 어렵네요. 대통령 파면 국면이 10년안에 2번을 겪는게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계엄 속보를 처음 봤을땐 단순하게 지금 한국사회에서 계엄이 성공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엄이 실패해도 겨울내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대통령 퇴진이야기가 많았던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퇴진투쟁의 국면이 시작되겠다는 예감도 들었고요. 12월 매일 같이 주말, 평일 집회하면서, 운동차원에서는 정권을 밀어내고 다시 거대야당이 집권을 예상하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전할 것인가 고민이 들더라구요. 민주당의 깃발 옆에서 같이 깃발을 들고 윤석열 퇴진을 말할 때, 다르게 들릴 수 있는 우리의 구호,내용, 슬로건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지낸 4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이후 세바넷)가 그런고민에서 모였지요. 또 세바넷은 그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활동했는데 그에 대한 대용 님의 소회는 어때요? 그런 고민이 좀 채워지셨는지.

우선은 하길 잘했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큰 틀에서, 다양한 운동 단위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세바넷을 함께하는 단위부터 정치적 지향을 서로 잘 모르는 단위까지요. 근데 세바넷을 꾸려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꾸려진 거니까요. 그 목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다르게 외치는 세력이 있다고 드러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갈길은 멀죠. 오늘 오전에 한 기자회견을 다녀왔는데 세바넷 발언 중 윤석열 퇴진의 기쁨이 너무 짧다는 말이 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승리했다! 외치고 돌아서자마자 내란이 아직 안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며 다시 싸워야하는 상황이죠.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도 그렇고 퇴진했다고 한 발 진전했다기보다는, 후퇴를 막아선 느낌에 가까운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여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승리를 좀 음미하셨는지요..

그럼요. 몸이 힘드니까, 막바지에는 ‘제발 좀 끝나라’ 말이 절로 나왔어요. 집회 정말 많이 나갔잖아요. 아슬아슬한 체력적 한계를 느꼈어요. 이 국면이 안좋게 흘러서 계속 싸우더라도. 한 텀은 쉬어야한다는 느낌. 파면으로 끝나서 다행이죠.

동·단·소 #7 대용 단비님을 소개합니다

동맹이야기 이모저모 #12

정의로운 반도체 산업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는 반도체산업의 문제를 노동자 환경주의로 대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반도체산업은 국제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경쟁이 심화하며 국내에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은 노동권, 건강권, 기후 생태 관점에서도 문제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발전(민족)주의와 성장주의, 시장주의와 기술관료주의가 공고하게 결합하여 추진되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기후정의 관점에서 노동자 환경주의로 대항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노동자 환경주의란 기후생태환경은 노동자의 생명 및 삶과 직결되는데, 기후생태환경의 파괴와 착취도 노동의 착취를 통해서 가능하기에 기후생태환경과 노동권의 관점을 통합하여 생산의 민주적 정치를 만들어가자는 관점입니다. 그럴 때 규제 강화 요구를 넘어 생산 전반을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체제를 요구하는 투쟁의 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실리콘밸리 독성물질 방지연합, CHIPS 공동체 연합 등 미국 사례도 참고사례로 공유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반도체산업 지원의 경제성 문제를 폭로하며 기후위기 대응 및 사회 안전망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자원과 지원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 중인 반도체 산업은 지정학적인 불안정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국 장기투자를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대게 길어야 5-6년가량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30년이라는 초장기 지원을 한국과 같은 사례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위험성이 큰 도박과도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현재 글로벌 과잉 공급 경쟁을 이끄는 주체임을 국가별 반도체 기업 설비투자액을 비교하며 드러냈습니다. 반도체산업 투자의 명분이 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 산업 지원 프로그램은 약 700조 원 투자로 2-30만 개 일자리(건설업 포함)를 예상하는데, 한국의 경우 622조를 투자해 346만 개 고용 창출한다는 주장은 그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첨단 반도체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반도체 재벌 기업 특혜 문제도 비판했습니다. 일본, 대만, 중국이 투자하는 자국의 반도체기업은 각 정부 주도 기업 / 정부가 최대 주주인 국민기업 / 국유기업입니다. 미국의 경우 민간 기업 투자에 대한 엄격한 수익 환수 구조를 가져 초과수익을 환수하고 최소한의 공공적 통제를 담보하는데, 한국의 경우만 민간 재벌기업에 아무런 대가 없이 막대한 세제 혜택 등 공적 자금과 공적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지원 금융 100조를 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한 공공 재생에너지 기반과 관련 첨단 산업에 다각도로 투자할 기회, 교육/의료/주거 등 사회 공공성을 확대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투자하고 육성해야 할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위태로운 반도체 산업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교통, 농업, 노동 등의 공공성 부문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의 희생을 강제하며 ‘성장’해온 반도체 기업의 문제를 밝히며, 반도체 기업의 이익을 위해 52시간 초과 근로를 허용하려는 ‘반도체 특별법’을 비판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결국 각종 인허가 규제 완화와 막대한 세제 혜택, 장시간 노동 허용 없이는 반도체 기업의 이윤을 지금처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더군다나 특별법 지위를 통해 규제 완화 등 일체 사항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명시한 부분, 그리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 특별회계와 세제 특례 조항 등을 설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노동자들은 익히 알려진 암 유병률 외에도 연구 결과를 통해 뇌심혈관계 산재(타 제조업 분야보다 2배 높음), 조혈기, 생식기, 정신질환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업성 암과 희귀질환 질병 재해 10명 중 7명은 2030 청년으로, 고등학교 현장실습 참여했던 이들의 발병 문제를 들어 청소년의 학습권을 빼앗고 건강권을 침해하며 반도체 산업에 동원하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발제 외 토론에서는 물과 전력 등 기후생태적 관점, 지역의 관점, 노동조합의 관점, 사유화된 권력의 기후부정의 관점 등을 폭넓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자료집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공동행동

동맹이야기 이모저모 #12 투쟁을 부른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반도체 특별법

동맹이야기 이모저모 #11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네 달이라는 지난한 시간 동안 퇴진 광장이 열렸지요. 기후정의동맹 역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윤석열을 포함한 윤석열‘들’이 계엄 이전부터 이미 수많은 이들의 삶을 비상으로 만들어왔음을 짚으며 광장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꾸준히 해온 활동은 바로 매주 토요일 열리는 퇴진광장에 함께하기였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발언에 집중하기도 하거나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에서 1-2주에 한번 발행했던 <윤석열 퇴진시키고 평등으로>를 나눠주기도 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발전소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 불안에 대한 대책을 공공재생에너지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선전전을 하거나 ‘공공재생에너지’가 적힌 커다란 한글자 피켓을 본집회 중간부터 행진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기도 했죠.

더 많은 이들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민주주의 있고 기후정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워온 모든 단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광장에서 힘을 모았던 이 경험으로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 잘 겪어나가봅시다. 다가오는 5월 31일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총고용 보장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래 4월 12일로 예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 선고 지연 상황을 고려하며 보다 힘있는 대행진을 위해 연기되었어요. 충남 태안, 경남 창원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단비 여러분께도 곧 공유드릴테니 함께해요. 그럼 윤석열에 이어, 윤석열들의 정치를 끝장내고 기후정의로 나아갈 때까지 투쟁!

4월 4일, 윤석열 파면 선고를 듣고 환한 표정으로 기후정의동맹 함께!

동맹이야기 이모저모 #11 윤석열들의 정치를 끝내고 기후정의로 나아갑시다!

올해 태안발전소 폐쇄일정이 다가옵니다. 3.19 오늘, 산자부 앞에서 발전노동자들이 모여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총고용 보장! 외치는 집회에 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발전노동자동지들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자! 그리고 지역사회 살리고, 총고용 쟁취하자! 힘차게 결의하였습니다. 발언 일부를 나눕니다. 4.1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대행진이 충남과 경남에서 열리니 꼭 함께해주세요! 투쟁~!

혼란한 시기 동지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기후위기도 그렇고, 한국사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만 느껴지고 조바심도 납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목빠지게 기다리며 시민들이 광장에서 밤을 새고, 매일 저녁 집회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 국회에선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고 반도체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발전노동자들에게 석탄발전소 폐쇄일자를 던져놓았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안되는 것들만 대책이라며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줄여도 모자랄 전력수요를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20%나 증가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계획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발전노동자의 일터를 폐쇄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도 지지부진하며 , 10년 뒤에나 완공되는 핵발전이 대안이라고 추진합니다. 기후위기는 안중에도 없는 권력자들이 펼치는 정책은 모순 투성이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 시골에 할매 할배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핵발전소도 반도체재벌기업에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고 기후위기를 앞당길 반도체 산업도, 결코 우리 삶을 한톨도 나아지게 하지 않을 거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착취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무엇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아픈 역사를 겪으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없는 부정의한 에너지 전환은 도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소수의 자본가들의 배만 불려 파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에너지,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에너지, 기후위기에 대응할 에너지, 바로 공공재생에너지라는 가슴 설레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쟁이, 우리의 투쟁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폐쇄예정의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이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이 싸움은 유래가 없는, 전 세계에서 동지들이 처음 열어내는 투쟁이라고 들었습니다. 동지들도 동지들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오늘날 직장인, 농부, 자영업자, 모두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매년 폭염으로, 혹한으로, 집에서 냉난방할 여력이 없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불안정노동도 비정규직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도, 기후위기도 나날이 심화됩니다. 그런데도 에너지로 수천억씩 벌어대는 재벌 기업들이 앞으로도 많은 돈을 벌겠다는 재생에너지 민영화, 막아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원의 전환을 위해 발전소 폐쇄한다면, 그 전환할 새로운 재생에너지 일자리에, 발전소 노동자들이 가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노동자들은 제쳐두고 민간 기업의 노다지가 되는게 아니라, 천정부지로 전기세 가스비 치솟지 않도록 에너지 공공성, 우리 공공재생에너지로 지켜내고,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도, 비정규직 동지들의 정규직 전환도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이 불평등한, 자본을 위한 세상에서, 기후위기 팔아 돈을 벌려는 세상에서 우리의 투쟁은, 이제 더이상 호락호락하게, 빼앗기지 않겠다! 우리의 일자리도! 기후위기 대응도 지켜내겠다! 세상에 거는 싸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지들이, 2002년 에너지 민영화에 맞선, 투쟁으로 모두의 삶을 지켜내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멋지게 싸워주십시오!! 이제는 기후, 환경 운동도,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수만 수십만의 민중들도 함께 싸울 것입니다. 올해 투쟁 승리합시다!

모두의 삶을 지킬 우리의 투쟁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공공재생에너지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4월 12일 대행진에서 힘차게 다시 만나요!

3.19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발전노동자 총고용보장 산자부가 책임져라! 2025 투쟁선포 현장간부 결의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어느덧 14년이 흐른 후쿠시마 핵 사고, 올 해도 어김없이 기억하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역도 생태계도 민주주의도 파괴하는 핵발전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체시킬 것입니다. 핵폭주 정책을 추진하던 윤석열, 그의 탄핵과 함께 탈핵까지 힘차게 투쟁입니다.

당일 류민 집행위원의 발언을 나눕니다!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후정의동맹에서 활동하는 류민입니다.

지난 8일, 밀양 용회마을 주민이자,
탈핵 탈송전탑 운동의 활동가였던 구미현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맨몸에 쇠사슬을 묶고 투쟁했던
밀양의 할매들을 기억합니다.
밀양에서, 청도에서, 홍천에서, 지역 곳곳에서, 불평등한 전력 체제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파괴자, 기후악당 윤석열은 무엇을 해왔습니까? 지역 주민과 노동자, 비인간 존재들의 삶을 짓밟는 부정의한 에너지 정책에만 힘을 쏟아왔습니다.

거대 양당은 손을 맞잡고 에너지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역에서 막대한 전기와 물을 끌어다쓰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기업들에 특혜를 주는 반도체특별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윤석열들의 세상은, 재벌 대기업들이 끌어다 쓸 전기를 위해, 핵발전을 늘리고, 지역 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하며 송전선로를 놓고, 우리의 바다와 땅, 햇빛과 바람을 초국적 자본들에 몰아주고, 지역 주민과 발전 노동자들이 일하고 생존할 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장에서 외치는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로,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를, 만들어갈 힘이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 삶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존엄을 지키도록 할 힘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민주적인 협력으로, 핵발전이 아닌 공공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정의롭게 생산하고, 그 전기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흐르는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연결된 힘으로, 함께 투쟁합시다!

윤석열 파면 광장에서 탈핵을 위치다, 후쿠시마 14년, 315 탈핵-민주주의행진 함께 했습니다!

10번 째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그 마지막을 기후정의동맹과 반도체특별법 공동행동이 함께 주관하며 뜨겁게 마무리 했습니다. 우리의 주요 요구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반도체특별법 중단이었습니다. 이 것들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증언하는 뜨거운 발언들, 기후정의로 향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래는 평등으로 신문에 실렸던 집회 내용 갈무리 입니다.

3월 12일 저녁, 열 번째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파면하라 윤석열! 피워내자! 기후정의 평등의 봄’ 집회가 열렸다. 집회의 핵심 요구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도체특별법 중단’이었다. 청소년기후행동 윤현정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 전반의 공공성과 복지 역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올림 권영은 활동가는 고 황유미 씨 등 많은 노동자들이 암과 희귀질환에 시달리고, 공장에서 나온 폐수와 불산은 지역 주민과 생태를 위협하는 반도체 산업이 무비판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위험성을 규탄했다. 기후정의동맹 해미 집행위원은 정치 권력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특혜를 제공하면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 안전한 주거권, 생태 속에서의 공존할 권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플랫폼씨 최세윤 활동가는 곰팡이가 슬던 집에서 힘들었던 기억을 공유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외쳤다. 빈곤사회연대 이경희 활동가는 홍콩의 친구들을 떠올리며 극우세력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홍콩 민주화 투쟁을 악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발전노조 제용순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민간이 아닌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며, 발전노동자가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를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김혜진 활동가는 교묘한 법 논리와 극우파의 준동으로 형세를 뒤엎으려는 윤석열을 저지하는 힘은 헌법재판관의 상식이 아닌 시민들의 투쟁이라며, 두려워하지 말고 더 많이 모이고 싸우자고 외쳤다.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파면하라 윤석열! 피워내자 기후정의! 뜨거웠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를 처음 알린 고 황유미 노동자 이후, 18년이 흐르는 시간동안에도 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사고와 사망은 쉼없이 이어져왔습니다. 황유미를 몰라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사진을 보며 함께 눈물 흘리며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가 영문도 모른 채 생명을 빼앗기도록 밀어넣는 세상을 바꾸어낼 것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권 뿐 아니라 천문학적 재벌 특혜, 또한 막대한 기후 생태 파괴를 유발할 위험이 많습니다. 정의로운 반도체 산업은 가능한지 질문을 던지는 사회적 토론를 더 크게 더 자주 열어내며 우리 사회에 반도체 생산과 소비에 대한 논의를 틔워내야겠습니다.

3.6 고 황유미 18주기 추모제, 반도체 특별법 폐기 결의대회에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연속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일시: 2025년 2월 26일 (수) 오후 2~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방식: 발제-패널토론-전체토론 -발제: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패널: 한승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정록(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헌법 - 연속세미나 3 -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연속세미나 3 -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3차]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헌법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개헌 관련 연속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회차와 2회차 세미나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했습니다. 2월26일 세번째 마지막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개헌은 기후위기의 당사자, 우리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헌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5년 2월 26일 (수) 오후 2~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방식: 발제-패널토론-전체토론 -발제: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패널: 한승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정록(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자료집 링크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rfpYlB3fcgZYHnoP7hqPLPorF7x94Cmus4J1iS34P0/edit?usp=sharing

https://youtu.be/YqEmJp3_weM?si=Nnq82vmlbO-DeJT3

기후위기 비상행동 연속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토론으로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이 10차 변론에 참석한 동시간, 기후환경단위는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피고 윤석열을 파면한다!"외치며 안국역 앞에서 여러 발언과 퍼포먼스로 기자회견 잘 진행했습니다. 지나가며 야유를 보내는 이도, 윤석열 파면!을 함께 외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기후정의의 관점으로 그간 윤석열의 정책을 지켜봤다면!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피고 윤석열을 파면,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3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곳곳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쳐주세요!

정록집행위원장의 발언도 나눕니다.

정록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

인사드립니다.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록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10차 변론을 마치면 최후변론만 남겨놓고, 탄핵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생중계되는 헌재의 탄핵심판을 보시면서 정말 열불나고 복장터지는 경험을 다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이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더니 정작 법정에서는 자신은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는 ‘요원이 아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윤석열은 반기후, 반페미니즘, 반성소수자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선동에 호응해 탄핵반대를 외치는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시대에, 함께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닌 민주주의 심화가 아닌 차별과 배제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기후운동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 즉 기후정의가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돈만 된다면 석유/가스든, 핵발전이든 재생에너지든 상관없이 개발해왔습니다. 여기에 민주주의와 기후정의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3가지 법률의 공통점은 송변전 설비와 해상풍력 건설, 핵발전 수명연장과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제반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에너지 기업들의 사업추진에 앞장서겠다는 법안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민주주의와 기후정의가 들어서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이 에너지 3법은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바로 용인에 짓겠다고 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보내기 위한 엄청난 전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키려는 ‘반도체 특별법’이 그것입니다. 삼성과 SK의 엄청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석탄/가스/핵/풍력발전을 총동원해 전력을 조달하고, 하천의 물을 모두 모아 반도체공장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전력과 물을 사용하는 곳이니 노동자들에게 시간 제한 없이 일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수십 조 단위의 이윤을 쌓고, 기후와 자연은 붕괴하고 노동자들은 쓰러집니다. 바로 이것이 기후위기이자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시작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를 바꾸어갑시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은 윤석열만 사라진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반기후, 반노조, 반이주민, 반페미니즘을 내걸며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존엄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후정의와 평등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다양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갑시다. 세상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는 정말 더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란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북돋우며 우리의 단단한 ‘민주주의’로 반드시 승리하는 광장을 열어갑시다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피고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20250218_해상풍력특별법 긴급토론회 자료집.pdf

현재 거세게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해상풍력 민영화와 난개발 우려하다”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해상풍력특별법’이 지금처럼 통과된다면, 재생에너지 민영화 및 생타 파괴 난계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려되는지 잘 집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기후위기 해결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민영화가 아닌 공공적이고 민주적인 방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법(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과 ‘한국발전공사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 식을 추후 더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 긴급토론회] 해상풍력민영화와 난개발을 우려한다

일시 : 2.19(수) 10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발제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이사

구준모 에노사 기획실장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

이보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해상풍력특별법 긴급토론회> 해상풍력민영화와 난개발을 우려한다 잘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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