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오픈마이크 (2025.1.11)

Search

기후정의동맹 은혜

진짜 24년에서 25년이 되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매주 퇴진 투쟁에 함께 나오고 또 밤까지 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퇴진 투쟁에 나오고 너무 이렇게 추운 날 왜이리 고생들 하십니까?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퇴진이 먼저고 퇴진 이야기하기도 바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피켓과 다양한 깃발을 들고 이 퇴진 광장에 나오는 이유가 삶을 지키기 위해서이듯이 이 계엄 사태 이전부터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너무 많은 투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 노동자들의 노조 탄압에 맞서고 양회동 열사가 심지어 분신을 해도 건폭몰이에 멈추지 않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는 뭐라고 했었죠? 투쟁의 동력을 위해 방조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고 또 화물연대 파업은 고발을 했습니다. 영업 개시 명령을 하면서요. 지혜복 교사 같은 경우는 200일 넘게 성폭력 피해 학생을 돕기 위한 투쟁을 하는 그 시간이 방치되고 또 부당 해임이 되고…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이 자행하는 탄압의 시간에 맞섰던 투쟁들이 ,삶을 지키려는 투쟁들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는 그 시간들에 그 때 윤석열에게 맞설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때 광장은 조금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 사태와 함께 그동안 삶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에 나오던 투쟁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광화문이 가득 채우니까 진짜 우리의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이 윤석열 한 명만 없어지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우리 사회에 구성하는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한 싸움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추우시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 퇴진 투쟁에 나오고 또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야말로 우리 삶을 정말 송두리째 근간부터 흔드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 위기에 맞선 투쟁을 우리 다 같이 이 퇴진 투쟁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힘차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리고 맞은편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연대에서 유인물 나눠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 전환이 너무 시급한데 해상 풍력의 경우 90% 이상이 민간 자본 해외 기업 먹튀 자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의롭게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 공공성을 보장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기후위기로 쪽방촌 주민들은 난방을 때울지 끼니를 때울지 고민을 하게 하는 너무 열악한 삶의 최저선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만약에 나날이 폭염과 폭우와 폭환이 심해지는 심해질 것이 너무나 예견된 예상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에너지 공공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생 에너지 기후정의 투쟁 다 같이 힘차게 우리 삶을 지키는 투쟁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전 노동자의 대책 없는 해고와 에너지 민영화에 맞서 공공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라!

감사합니다.

기후정의동맹 은혜

정의당 권영국

내란 속에 차별과 불평등 이에 맞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있는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반갑습니다. ’우리가 기다려 온 사람은 바로 우리다’라고 작년 907 기후 정의 행진에서 외쳤던 우리들의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란 수에 윤석열을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은 헌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헌재와 국회가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이 광장의 시민들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임을 이번 탄핵 집회에서 그리고 체포 구속을 촉구하는 비상 행동 집회에서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자신이 이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탄핵 문제도 원전 문제도, 그리고 탈석탄 문제도 윤석열의 기후악당 정책은 윤석열과 함께 탄핵해야 되는 매우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탈원전 탈핵을 두고 지난해 여기 기후정의를 외치는 시민들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작년 여름 어떠했습니까? 정말 역대급 폭염과 폭우로 우리는 오송 참사를 겪었고 그 폭염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온열 질환으로 죽었습니다. 역대 최장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고 2018년 기록을 넘겨야 했습니다. 우리는 7월 장마 기간 곳곳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폭우가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 문제는 윤석열 탄핵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탄핵과 함께 해결해야 될 지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려 놓았던 기후 확장 정책, 노동 탄압 정책, 언론 탄압 정책 그리고 에너지를 망가뜨렸던 모든 정책을 이번에 함께 탄핵 탄핵시키고 우리가 기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시대를 하루빨리 함께 앞당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는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역주행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백지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재생 에너지 예산을 반토막 냈습니다. 대규모 댐 건설을 꾀하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공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신공항을 건립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또 왜 이렇게 확대하려 합니까? 그 원전에 나오는 핵 폐기물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오로지 그들은 기후와 환경에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대 국회의 개최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지난해 8월 달 환경노동위원회는 총 12번의 회의에서 기후 관련 법안을 단 한 차례도 논의한 바가 없었습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상설하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기후 위기를 위한 국회 대책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 탄핵 이후로 기후정의 문제를, 기후위기 문제를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함께 나섭시다. 윤석열 탄핵 윤석열 넘어 기후정의를 우리가 앞당기자

여러분 아마 윤석열 언제 체포되고 구속될지 새벽에 잠 깨면 가장 먼저 쳐다보고 있죠?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이 말했던 그 법치주의가 윤석열 자신을 향하여 반드시 체포될 것이다. 그는 감옥에서 평생을 참여해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망가뜨렸던 기후악당 정책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리고 정의로운 사회 앞당깁시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생태적지혜연구소 김은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생태적지혜연구소와 기후위기비상행동 그리고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회의 정의와 그 정의가 모든 세대와 모든 존재에게 실현되는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젯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저희 아이가 저보다 말을 좀 더 잘해 가지고 아이와 무슨 말을 할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21세기에 계엄 선포가 무슨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이승만과 다를 게 뭐냐라고 아이들은 반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것이라고 배웠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농락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의 학생의 눈에도 드러나는 문제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기후 그 국민의 환경권과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는 기후 위기가 단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자화자찬하며 재생에너지 축소와 석탄 발전소 전환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앞으로 매년 더 심각해지는 폭염과 홍수, 그리고 높은 물가로 더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와 사회를 지키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있습니다.여러분 혹시 탐관오리라는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탐관오리는 개인의 탐욕을 앞세워 권력을 남용하며 백성들의 삶을 짓밟던 존재였습니다.얼마나 이 역사가 오래되었냐면 삼국시대에도 법률로 탐관 오리를 처벌할 만큼 조항이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탐관 오리는 시기와 민족 역사를 막론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신의 가족과 이득을 위해 남용하며 공동체를 고통 속에 넣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탐관 오리는 존재합니다. 단지 한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이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고 책임을 외면하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윤석열 정권의 문제는 단순히 윤석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인물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면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똑같이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관 우리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지금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넘어서 시스템과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탐관오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견제하지 못했던 구조적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정부와 기업은 책임을 외면하며 개인들에게만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라는 지침만 반복하며 정작 구조적 문제 해결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윤석열에게 이런 처벌을 내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팽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끓는 물에다가 사람을 끓여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사람을 직접 끓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마솥에 넣었다,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3년상을 치르고 사회에서 없어진 존재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서 은둔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잘 지내든지 말든지 놔두고 우리는 바깥으로 나와 권력과 권리에 우리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절대로 개인의 문제라고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지 않고 정부와 기업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권력은 특정 정치인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 기후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 그리고 소수자 모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동조자들은 국민을 위한 책임을 외면하고 역사의 종말을 자신 종말로 자신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깨뜨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의 탐관오리들도 권력에 취해 공동체를 해치는 대가를 언젠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정직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생태적지혜연구소 김은제

탈핵시민행동 이영경

123내란 이후 벌써 한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내내 불안 초조 우울 집중력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보다 심합니다. 어서 빨리 체포구속퇴진되길 바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란 이전에 뭐했나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린 이미 10년, 아니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에 폭력진압이 등장했고, 주69시간 노동이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 시도되고, 기후대응이라는 이름으로 불평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노동자민중들의 요구는 건폭몰이 종북몰이로 전락했고, 부자들의 이윤을 쫓는 정책이 가득찼습니다. 언론도 인권도 환경도 장악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관련 검찰 조사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 배경에 걸맞게 출범 내내 ‘탈탈원전’과 ‘원전최강국’을 주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전세계 기후대응 흐름은 아랑곳 없습니다. 계엄선포 배경을 설명할 때도 민주당이 핵 관련 예산을 깎은 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등장하고, 국회의 탄핵 의결에 입장을 낼 때도 원전 산업을 이야기했습니다.

핵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전쟁 중에 다른 나라르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핵무기 기술에 기반한 핵발전은 여전히 외교와 안보의 무기로 기능합니다. 고도화된 기술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에너지보다도 폐쇄적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으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고, 지역 주민 의사 무시하면서 폭력적으로 추진합니다. 핵발전소가 있는 곳, 송전탑이 있는 곳 주민들에게조차도 제대로 된 정보가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재생에너지는 다릅니다. 누구나 태양과 바람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집 우리 마을 어디든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퇴진 이후 만날 세상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핵발전처럼 권력과 자본의 일부가 소유하고 이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는 폭력적인 세상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처럼 모두가 주체가 되고 민주적인 세상 말입니다. 태양처럼 어디에서나 평등하게 따뜻하고 바람처럼 누구에게나 시원한 세상 말입니다.

어서 빨리 윤석열 체포 구속하고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갑시다. 다시 주말 있는 삶으로 돌아갑시다.

탈핵시민행동 이영경

녹색당 김지윤

너무 춥습니다. 이런 혹한의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농민들. 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 주거가 열악한 분들. 다들 어떻게 하루하루 견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권력을 독점하고 영속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 내란범 윤석열은 아직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저 안온한 관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의 엄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하고 구속해야, 비로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일단락과 내란범 처벌의 첫단추가 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단죄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군사 반란을 도모할 수 있었던 그 토대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파를 견디며 일하고, 삶을 일구는 약자들의 일상 또한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주권이 오롯이 실현되는 사회였다면, 그래서 대통령과 군 등의 권력이 민중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였다면, 윤석열은 아마 감히 비상계엄을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권력을 국가도, 시민도 아닌 자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국가는 철저히 자본의 이윤을 위해 복무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을 착취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형해화되고, 국회가 주권자의 대의기관으로서 권력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등에 업은 윤석열은 헌정질서의 파괴와 독재의 망상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회의 침탈을 막고, 광장을 열어젖힌 것은 윤석열이 가장 핍박하던 존재들, 언제나 나중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극대화된 불평등과 기후위기로 생존의 갈림길에 놓인 약자들.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들이 광장의 선봉에서 벼랑 끝에 놓인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대와 결속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구해내고 기후재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윤을 위해 생태를, 생명을, 약자를 수탈하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윤석열로 표상되는 기존의 체제와 정치를 전환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지금의 내란사태도 진정한 종결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은 시민, 오직 시민의 것입니다. 저는 광장의 힘을, 배제된 자들의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으며 끝까지 싸워 나갑시다.

녹색당 김지윤

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박수홍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에서 활동하는 박수홍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참담한 시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내란범 윤석열의 반헌법적인 계엄사태가 시작이었고, 내란을 동조하는 윤석열 비호세력들의 악의적인 선동 때문에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우리 공동체가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지만, 윤석열과 내란 동조세력들에겐 하나의 정쟁거리, 국면전환용 이슈로 치부되는 걸 불과 며칠 사이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생명과 일상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라는 참담한 의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수 많은 위기의 최일선에서 싸워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탄핵이 끝이 아니다. 윤석열 체포가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윤석열이 없어진 이후에도 이미 그 전 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득세해온 수 많은 윤석열들, 그 윤석열들을 지탱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윤석열들을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괴물들을 만든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기후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고, 더군다나 기후부정의로 가득찬 이 세상을 마치 정상인 것 처럼 포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시스템들은 25년 1월인 지금, 우리 모두가 절박하게 공동체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괴물의 면모를 숨기지 않습니다. 윤석열들이 득세한 기후악당 대한민국에선,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화석연료산업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의 행태는 멈출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월 1일 그 정점에서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가 사실상 공사를 마치고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혼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삼척블루파워와 모기업 포스코는 새로운 화석연료사업인 석탄발전소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또 짓고 가동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러나 기후악당 대한민국에선 가능한 일입니다. 민간발전사는 사업비를 운운하며, 정부는 민간기업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그저 손놓고 있어왔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국제사회는 입 모아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석탄발전소의 폐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G7 국가들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를 선언하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선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5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석탄발전소가 페쇄될 예정에 있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아울러 석탄발전소가 페쇄되면서, 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과 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당장 25년 말 부터 태안석탄화력발전소가 페쇄 될 예정에 있고, 그 이후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위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책임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들어서 안그래도 후진적인 기후정책이 퇴보에 퇴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윤석열 만의 기후부정의 체제가 더욱 견고해져 왔습니다.

기후악당 대한민국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윤석열이 만든 기후부정의를 더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기후부정의 현장인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빠르게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는 기후정의에 기반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기후부정의 체제를 깰 수 있는 첫번째 수단으로 탈석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이 떠난 새로운 정부에서, 함께 나아갈 22대 국회에 촉구합니다.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1.5도 경로에 따라 특정시기까지 석탄발전소를 질서있게 폐쇄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금지하고,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금지한다.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기본권이 모두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원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입니다. <탈석탄법>같이 강력하고! 구체적인! 정책신호들로 윤석열이 더욱 견고하게 다져 놓은 기후부정의체제를 깨뜨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윤석열 이전으로만 돌아가자, 누군가는 문재인 이전으로만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해야 합니다. 바로 기후정의가 우리 민주주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이, 윤석열들이 만들어 놓는 기후악당 시스템을 깨뜨립시다. 탈석탄법 제정으로 그 포문을 열어갑시다. 탈석탄법제정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석탄법제정연대 박수홍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임준형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저녁이 되어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고, 부부가 밭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에게 6일을 일했으면 멈춰서 7일째는 안식하라고 합니다. 유대교가 갖고있는 전통이죠. 그 전통을 이어받은 기독교도 하루를 정해서 이날은 일상을 멈추고 나와서 ‘예배’라는 걸 드리라고 합니다. 종교는 자주 멈추고 돌아보고 변해야 할 것, 고쳐야 할 것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가르칩니다. 기후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줄 모른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매년 생명평화순례라는 것을 통해 생태 문제로 고통당하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20년이 넘도록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2024년 생명평화순례로 송전탑 반대 투쟁 끝에 행정대집행을 겪은 밀양, 신공항 부지로 예정되어 몸살을 앓고 있는 가덕도,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부산 고리를 다녀왔습니다. 2023년엔 새만금 방조제와 무리한 간척사업으로 고통받는 해창갯벌과 새만금 신공항 부지라는 이름으로 훼손될 처지에 놓인 수라갯벌을 다녀왔습니다. 제목이 생명평화순례이니 걷기도 했지만 멈추어 서서 기도도 드렸습니다. 멈추지 못한 우리가 직면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밀양은 여전히 상처입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보상금이니 뭐니 하며 돈으로 회유하고 갈라쳤던 한전은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동네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막아보려고 했지만 안되었습니다. 심지어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 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 때문에 부산, 울산, 경주, 울진, 영광의 주민들 역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핵발전소 수명연장도 싫은데 수 십 년을 핵 쓰레기 떠안고 살도록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다 나라의 경제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입니다. 공항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가덕도와 수라갯벌, 아니 경관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수많은 생명의 삶의 터전인 곳들을 함부로 훼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토목건설공사를 통해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허울뿐인 동북아의 물류 허브니 경제효과 같은 이야기들을 해대지만 계획만큼 거창한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이야기지요. 거기에는 주민도 없고, 생명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일부 이 사업을 통해 알량한 부를 벌어들이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름이 핵마피아이던, 토건족이던, 한전이던 우리는 그들이 탐욕을 연료로 삼아 제동장치 없이 폭주하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들은 자신을 제동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무력화하는데 도가 텄고, 정권은 그들의 방식을 옹호하고 칭찬하고 오히려 지시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은 이뿐 아니라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고도 하고, 전국 곳곳에 댐을 기후대응댐이라는 거짓된 이름으로 짓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지요. 신규 핵발전소 건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가들은 진작부터 탄핵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멈춰서 기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건 고쳐야 합니다. 지구는 매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멈추고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핵발전소도 계속 경종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이제라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고 말입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만종 그림에 놓인 감자 바구니를 보고 아이의 시신이 놓인 관을 보는 것 같다는 해석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근에 굶주려 죽은 아이를 위해 슬퍼하는 기도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온갖 기후재난으로 인해 또는 핵사고로 인해 우리 자신의 삶이 망가져 돌이킬 수 없어진 다음 후회하며 멈추고 돌이키는 것은 늦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탄핵은 시작입니다. 변화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또다시 박근혜, 윤석열을 만날 것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의 권력을 빼앗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임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