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박수홍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에서 활동하는 박수홍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참담한 시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내란범 윤석열의 반헌법적인 계엄사태가 시작이었고, 내란을 동조하는 윤석열 비호세력들의 악의적인 선동 때문에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우리 공동체가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지만, 윤석열과 내란 동조세력들에겐 하나의 정쟁거리, 국면전환용 이슈로 치부되는 걸 불과 며칠 사이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생명과 일상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라는 참담한 의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수 많은 위기의 최일선에서 싸워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탄핵이 끝이 아니다. 윤석열 체포가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윤석열이 없어진 이후에도 이미 그 전 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득세해온 수 많은 윤석열들, 그 윤석열들을 지탱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윤석열들을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괴물들을 만든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기후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고, 더군다나 기후부정의로 가득찬 이 세상을 마치 정상인 것 처럼 포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시스템들은 25년 1월인 지금, 우리 모두가 절박하게 공동체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괴물의 면모를 숨기지 않습니다. 윤석열들이 득세한 기후악당 대한민국에선,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화석연료산업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의 행태는 멈출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월 1일 그 정점에서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가 사실상 공사를 마치고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혼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삼척블루파워와 모기업 포스코는 새로운 화석연료사업인 석탄발전소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또 짓고 가동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러나 기후악당 대한민국에선 가능한 일입니다. 민간발전사는 사업비를 운운하며, 정부는 민간기업이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그저 손놓고 있어왔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국제사회는 입 모아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석탄발전소의 폐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G7 국가들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를 선언하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선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5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석탄발전소가 페쇄될 예정에 있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아울러 석탄발전소가 페쇄되면서, 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과 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당장 25년 말 부터 태안석탄화력발전소가 페쇄 될 예정에 있고, 그 이후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위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책임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들어서 안그래도 후진적인 기후정책이 퇴보에 퇴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윤석열 만의 기후부정의 체제가 더욱 견고해져 왔습니다.
기후악당 대한민국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윤석열이 만든 기후부정의를 더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기후부정의 현장인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빠르게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는 기후정의에 기반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기후부정의 체제를 깰 수 있는 첫번째 수단으로 탈석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이 떠난 새로운 정부에서, 함께 나아갈 22대 국회에 촉구합니다.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1.5도 경로에 따라 특정시기까지 석탄발전소를 질서있게 폐쇄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금지하고,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금지한다.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기본권이 모두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원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입니다.
<탈석탄법>같이 강력하고! 구체적인! 정책신호들로 윤석열이 더욱 견고하게 다져 놓은 기후부정의체제를 깨뜨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윤석열 이전으로만 돌아가자, 누군가는 문재인 이전으로만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해야 합니다. 바로 기후정의가 우리 민주주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이, 윤석열들이 만들어 놓는 기후악당 시스템을 깨뜨립시다. 탈석탄법 제정으로 그 포문을 열어갑시다. 탈석탄법제정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