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 이대로 통과된다면 공공성도, 기후대응도, 생태환경도 미로에 빠집니다. 어떤 우려가 있는지 공공재생에너지연대에서 간략히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널리 공유해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26일 오전10시) 열릴 법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해상풍력특별법 우려 메세지 보내주세요!
예시 메세지:법사위원님, 저는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시민입니다. 26일 수요일 다루어질 해상풍력발전법은 해상풍력의 해외자본 잠식과 민영화, 30여개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생태파괴 위험, 해안가 지역공동체 위협 등 공공성과 환경성을 위협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현행 해상풍력발전법안은 폐기하고, 규제 완화 없이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이 필요합니다.
해풍법(안)을 반대하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