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고, 노동자와 시민들의 지갑과 나라의 곶간은 탈탈 털어가지만, 기후위기 해결과는 무관하고 아니 오히려 악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해도 기름값은 그대로, 정유사는 최대 영업이익~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은 리터 당 182원인데 소비자가는 69원만 인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약 4조원의 세수를 포기했지만 정유사 이익은 폭증했습니다.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스오일)는 올 1분기에 사상 최대인 4조 8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한전 적자는 눈덩이, 민자 발전사 이익은 역대급!
한전의 적자가 올 1분기에 7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력 도매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GS EPS, SK E&S, 포스코에너지 등 7개 민자 발전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8,38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민자 발전의 일부일 뿐입니다. 발전 시장을 민간 자본에게 열어준 ‘은밀한 민영화’로 민자 발전이 전체 발전의 1/3에 달합니다. 한전 적자의 상당 부분은 민자 발전의 과도한 이익때문입니다.
에너지 민영화, 정부와 시민 지갑 털어 온실가스 뿜!뿜!
우리나라는 정유사와 민자 발전사가 민영화되면서 원가가 공개되지 않고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이 허리가 휘고 공기업은 적자를 보는데, 민간 기업은 초과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가격에 대한 완전한 정보공개, 전쟁과 외부환경 변화로 부당하게 누리는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에너지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져야 합니다.
정유사와 민자 발전사 대상 횡재세(초과이익 환수제) 도입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으로 모인 우리들의 목소리를 국회 기재위와 산자위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