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악당 SK, 고유가 폭리 규탄과 횡재세 요구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어제 기후정의동맹의 광화문 인근에 있는 SK서린빌딩 앞에서 진행한 정유기업과 민간발전사들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SK서린빌딩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이유는, 기후위기 시대에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도 모잘라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형성된 고유가 상황을 폭리를 취하는 SK를 비롯한 정유기업을 규탄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정유사에 폭리에 분노하고 기후정의 실현 주장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현정 집행위언으로 사회로 서린 집행위원과 최제순 발전노조 부위원장의 발언과 하늘소년 김영준님의 '기후정의펀치' 노래 공연, 그리고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의 희음과 혜수님의 '가만있지 않을 거야' 랩과 시 낭송도 있습니다! 특히 '기후정의펀치'송과 '가만있지 않을 거야' 랩은 다시 듣고 싶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SK인노베이션의 관계자에게 기후악당인 SK의 고유가 속 폭리 행위에 항의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커다란 종이에 참여자들이 SK에 대한 항의 말을 한 마디씩 적기도 했습니다. 기후악당 SK에 대한 분노, 횡재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관련하여 토론회도 준비되고 있다는 점을 살짝 알려드립니다. 따로 홍보물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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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회에는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정유사 폭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때문이겠지요. 한겨레 신문도 어제 집회를 다루면서, 횡재새 요구와 그에 대한 정유기업들의 변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기업의 두가지 변명은 (1)자신들은 직접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정유만 하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 (2)코로나 때 적자 볼때는 정부 지원이 없었는데 이제 흑자보니까 세금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로 요약됩니다.
(1)번 번명부터 보면, 해외 기업들처럼 석유를 직접 채굴하는 업체들은 추가적인 투자도 없이 같은 석유를 채굴해도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횡재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유산업도 추가적인 투자없이 막대한 흑자를 낸 것은 동일하지 않나요? 채굴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 횡재고, 정유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 횡재가 아니라는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번 변명은 '기후위기'라는 맥락이 완전히 배제된 주장입니다. 급박한 기후위기를 보면, 정유산업을 비롯하여 화석연료 산업과 기업들은 빠르게 축소하고 폐지되어야 합니다. 불행한 사태였지만 코로나 판데믹은 정유산업을 빠르게 축소시킬 계기로 삼아야 했습니다. 코로나 판데믹 자체도 기후위기의 한 '증상'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자였으니,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형성된 고유가 국면의 횡재는 봐줘야 한다는 주장은, 정유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돈을 잘 버는 산업으로 남아야 하다는 주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주장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지난 폭우와 폭염 등의 재난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그로부터 연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제합니다.
코로나 판데믹 때 석유 판매 부진으로 자신들이 겪은 '피해'는 보상받아야 하지만,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팔아댄 석유와 이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심화된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부, 정당 그리고 국회는 정유사의 이런 변명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할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지만) 영업 상의 비밀을 이유로 정유사의 가격 책정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잘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후위기'를 맥락에서 삭제하고서 현재 이익/권력 관계를 지키려는 현상유지적 사고 방식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에 인용한 발언과 같은 이야기가 힘을 가져야 합니다. 거리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논의 자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후정의동맹을 비롯하여 기후정의운동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재각 ‘924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반지하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후재난을 피할 수 없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있다”면서 “반면 온실가스를 펑펑 내뿜어 기후위기가 온 와중에 정유회사들은 엄청난 폭리를 누리고 있다. 이 극렬한 대비에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924기후정의행진 에 함께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