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5사 통합 위한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오늘(3/18),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5사 통합을 위한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법은 기존 발전5사를 하나의 발전공사로 통합, 설립하고, 기존 발전 사업에 더해 공공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의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발전공사 설립 과정에서 원청과 하청 노동자 모두 고용 승계토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 법의 필요성과 더불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만든 이 법을 계기로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국회 입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은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집행위원은 이 법을 “전력산업을 불필요한 시장 논리에서 분리하고, 노동자·시민의 요구에 기반한 공공 책임 아래 두기 위한 법”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재생에너지가 특정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우회적 민영화’ 현실을 지적하면서 “에너지 주권, 정의로운 전환”에 꼭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덕현 변호사가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설명하면서 이 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