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법 국회 발의 기자회견 (일시) 12.16(화) 13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주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공공운수노조, 전력연맹, 공공노련,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실, 진보당 정혜경의원실
(주관)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의원실사회 | 기자회견 취지 및 참석자 소개 | 박해철 국회의원님 |
발언1 |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 필요성 | 김주영 국회의원님 |
발언2 | 5만청원 통과 및
공공재생에너지법 취지 설명 |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 |
발언3 | 발전노동자 총고용보장 | 공공노련 산업전환일자리위원회
송민 위원장 |
발언4 | 전력민영화 반대, 전력공공성 강화 |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
발언5 |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공공재생에너지 |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은혜 집행위원 |
공공재생에너지법 발의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폭우와 폭염을 뚫고 시민들을 만나고, 수없이 전화를 하며 5만 국민동의청원을 모아낸 힘이 없었다면, 국회에서의 발의는 불가능했을 것 입니다. 발의는 시작입니다! 법안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입법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국회에서 외면할 수 없는 더 큰 사회적 힘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요구해나갈 시간입니다!
은혜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나눕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에 참여하고있는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 은혜입니다.
폐쇄될 석탄발전소에서 해고 위험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발전소 폐쇄로부터 이어질 지역 쇠퇴
에 생계를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 이윤만을 위해 농토를 잠식하는 재생에너지에 피눈물을 흘리는
농민들, 공공재생에너지는 이렇게 기후위기 시대, 전환의 과정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 삶터와
일터가 무너지는 위험에 처한 평범한 무수한 사람들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
재생에너지는 석탄발전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들의 삶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있게,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 기후위기는 기업의 새로운 사업아이템이 되었지만,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빚만 늘고 시민
의 삶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향없는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90% 이상이 민간기업 소유하
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뭇생명과 노동자, 모든 것을
추출하고 갈아버리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윤만을 위한 세상에 ‘기후정
의’로 제동을 걸고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탈탄소 전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윤이 아니라 공공성을 기준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바로 공공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를 만
들어낸 이윤 중심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 그리고 신속한 전환으로 당장 위험에 처한 삶들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여 만든 민중의 대안입니다.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첫 디딤돌
이 바로 공공재생에너지법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폭염과 폭우를 뚫고 출퇴근길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여러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한 달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모아냈습니다. 기후정의
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65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이고, 3만 명의
시민이 함께 행진한 9월 기후정의행진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 열망을 이어 기후정의를 바라는 시민사회, 노동조합, 진보정당이 함께 법을 만들었습니다. 공공
재생에너지로 밥상도 차리고 수저로 밥까지 떠놓았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공공재생에너지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