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가진 사람들의 재생에너지법"
지난 12월 9일,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공공재생에너지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공재생엔지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박해철 의원실과 함께, 공공운수노조, 공공노련, 전력연맹이 함께 공동주관하였습니다. 이로서 이 법안이 발전/전력 노동조합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발전노동자, 에너지협동조합, 기후환경단체, 언론사, 기후부 관계자로부터 공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기후정의동맹 한재각 집행위원이 공공재생에너지법과 정의로운전환을 주제로 발제를, 김덕현 변호사가 공공재생에너지법 법안에 대한 발제를 해주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기회가 제약될 것을 걱정"하는 기후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토론자 모두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드러난 일부 세부적 쟁점은 보완하여, 폭넓게 확인된 동의 위에서 공공재생에너지법안 발의가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인상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프레시안 손가영 기자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을 "덜 가진 사람들의 재생에너지법"이라는 평가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으려는 기업과 정부에 맞서, "덜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토론에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을 하면서, "모두의 전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그에 덧해서 "덜 가진 사람들의 재생에너지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네요.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별칭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결의를 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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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법 토론회
(일시) 12.9(화)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용우의원실, 진보당 정혜경의원실,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주관) 공공운수노조, 공공노련, 전력연맹,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의원실
(일시) 12.9(화)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용우의원실, 진보당 정혜경의원실,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주관) 공공운수노조, 공공노련, 전력연맹,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