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결의를 앞두고 노동시민사회의 긴급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은혜활동가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총체적인 건강권 위기입니다. 코로나19를 온사회가 아프게 겪었습니다. 기후위기와 멈추지 않는 개발사업으로 생태계는 계속 파괴되고 있고, 앞으로 또다른 새로윤 인수공통감염병이 등장할 것이 너무나 예상됩니다. 폭염기간이 늘어나며 온열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듯 기후가 불안정해질 수록 사회도 불안정해지는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모든 이들의 삶이 위태로워 질테지만, 취약한 이들의 삶의 조건은 이미 너무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민중의 생명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는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어서 돈으로 세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대부분을 공공병원이 수행해왔습니다. 전체 5% 남짓의 공공병원이 코로나 시기 환자 70%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공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의 회복기 예산이 삭감된다면, 공공병원들이 지속할 수 없고 문을 닫게 되는 것까지 방관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할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단순히 지역에 살든, 돈이 없든, 그 누구든 아플 때 마땅히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안전과 생명, 건강권을 지키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흑산공항은 국립공원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공항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흑산주민 교통기본권, 응급환자 이송 등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80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흑산도가 위치한 신안 가까운 곳에 공공병원을 짓고, 공공교통을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모든 연구용역이 경제성도 안정성도 환경성도 여러모로 최악의 입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항에는 15조 4천억원 예산이 쓰일 예정입니다.
공공병원 회복기예산 삭감, 성평등 예산 삭감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삭감.. 뉴스를 보며, 우선순위가 도대체 아떻게 된것인지,이 정부는 나라의 돈을 어디에 써야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곳이 있고, 빚을 내서라도 지키고 보호해야할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병원을 지역 곳곳에 새로 세워도 부족한데, 공공병원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회복기 예산을 98% 삭감한다니요! 꼭 지켜내고 증액해야합니다. 기후위기가 나날히 심화되는 오늘날, 의료공공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살리는 것은 그 어느 영역보다 결코 후순위가 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기후위기와 건강권의 위기는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이 위기들이 불평등을 강화하면서도 애초에 이윤을 위해 짜여진 체제가 바로 이 위기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시대에 건강권은 개인이 건강한 식단과 운동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윤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하는 공공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로 전환해야만 지킬 수 있숩니다. 건강권을 지키고 공공병원을 지키는 것은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모두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후정의동맹도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전액삭감? 국회는 증액 의결하라!
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공공예산에 대한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공공병원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 즉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자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한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2023년 대비 98.7% 삭감한 것이다. 우리는 아플 때 의료를 이용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과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이는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공공병원에 대한 삭감없는 지원, 코로나 시기 도맡았던 공공병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책임의 문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됐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칼로 자르듯 삭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 환자를 도맡았던 공공병원은 더욱 그렇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공병원은 코로나가 대규모로 확산되던 시기 다른 환자들의 치료를 상당부분 중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돌봤다. 전체 의료기관 중 5%밖에 안되는 극소수의 공공병원이 2020년 3월에는 전체 감염병전담병상 중 81.2%, 2021년 1월에는 92%, 2021년 11월에는 49.8%를 담당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그 공공병원들이 정부의 무책임과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현장의 공공병원 종사자들은 회복에 총 4년 혹은 그보다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위기는 규모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 예상되는 의료손실 규모가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의료손실 누계액보다 크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지원금을 전액삭감하는 것은 곧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던 사람들과, 공공병원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박탈’ 행위이자 ‘공공병원 죽이기’다.
공공병원의 위기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동원체제 아래 정상진료를 중단했을 때, 홈리스, 장애인, HIV감염인 등 민간의료에서 소외된 진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또한 열악한 의료 공공성으로 인해 이른바 ‘필수과목’ 진료가 외면받는 문제가 심각하다. 어린이들은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진료는 물론 일반 소아진료조차 긴 대기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민간 중심 공급구조가 초래하고 있는 이 모순 속에 공공병원의 존재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윤만을 좇아 생태와 인간의 존재조건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적 개발주의는 코로나19와 인수공통감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다. 즉 우리는 생명과 안전의 위기가 언제든 닥칠지 모르는 기후 · 생태 위기, 팬데믹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인 위기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서 생명을 지킬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공공병원마저 고사시키려 한다. 이것은 코로나19보다 심각한 건강권의 위기를 아예 일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윤석열 기재부와 국회는 당장 공공병원 코로나19 회복기지원예산을 복구하고, 공공병원이 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늘려라.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공공병원의 급박한 요구를 외면하거나 방관한다면, 이어질 총선에서 그 결과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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