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에너지 위기 국면, 기후정의운동의 과제를 모색하다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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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 지구적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괴리된 화석연료 확보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높아진 에너지 가격으로 서민들의 생계비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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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부채로 에너지 위기를 막으려 하고,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과 부채 축소 압박으로 발전공기업은 2조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고, 비용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더 가동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모순된 정책들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및 도시가스의 가정용 요금이 1년 새 20% 이상 인상되어 올겨울 에너지 빈곤이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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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진단은 한국의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 의존이 높고 에너지 전환이 지체되었기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나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이런 진단은 대안으로 에너지 민영화·자유화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자유화된 시장의 실패이자 신자유주의적 전력·에너지 정책의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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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체제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운동의 과제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지금이야 말로 불평등,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를 함께 다루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기후정의운동의 논의를 제안합니다.
발제
발제 1 : 에너지 위기의 구조와 모순, 그리고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발제 2 : 현 국면과 기후정의운동의 과제
–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토론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장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일시: 11월 24일(목) 오후 2-5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주최: 기후정의동맹
사회: 이현정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