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이 10차 변론에 참석한 동시간, 기후환경단위는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피고 윤석열을 파면한다!"외치며 안국역 앞에서 여러 발언과 퍼포먼스로 기자회견 잘 진행했습니다. 지나가며 야유를 보내는 이도, 윤석열 파면!을 함께 외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기후정의의 관점으로 그간 윤석열의 정책을 지켜봤다면!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피고 윤석열을 파면,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3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곳곳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쳐주세요!
정록집행위원장의 발언도 나눕니다.
정록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
인사드립니다.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록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10차 변론을 마치면 최후변론만 남겨놓고, 탄핵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생중계되는 헌재의 탄핵심판을 보시면서 정말 열불나고 복장터지는 경험을 다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이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더니 정작 법정에서는 자신은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는 ‘요원이 아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윤석열은 반기후, 반페미니즘, 반성소수자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선동에 호응해 탄핵반대를 외치는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시대에, 함께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닌 민주주의 심화가 아닌 차별과 배제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기후운동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 즉 기후정의가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돈만 된다면 석유/가스든, 핵발전이든 재생에너지든 상관없이 개발해왔습니다. 여기에 민주주의와 기후정의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3가지 법률의 공통점은 송변전 설비와 해상풍력 건설, 핵발전 수명연장과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제반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에너지 기업들의 사업추진에 앞장서겠다는 법안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민주주의와 기후정의가 들어서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이 에너지 3법은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바로 용인에 짓겠다고 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보내기 위한 엄청난 전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여야가 합심해 통과시키려는 ‘반도체 특별법’이 그것입니다. 삼성과 SK의 엄청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석탄/가스/핵/풍력발전을 총동원해 전력을 조달하고, 하천의 물을 모두 모아 반도체공장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전력과 물을 사용하는 곳이니 노동자들에게 시간 제한 없이 일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수십 조 단위의 이윤을 쌓고, 기후와 자연은 붕괴하고 노동자들은 쓰러집니다. 바로 이것이 기후위기이자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시작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를 바꾸어갑시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은 윤석열만 사라진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반기후, 반노조, 반이주민, 반페미니즘을 내걸며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존엄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기후정의와 평등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다양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갑시다. 세상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는 정말 더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란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북돋우며 우리의 단단한 ‘민주주의’로 반드시 승리하는 광장을 열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