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재벌특혜 반도체 특별법 반대, 노동시간저지 공동행동이 출범을 알리며 “재벌 퍼주기! 노동자 건강, 환경 파괴하는 반도체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노동시간 연장 시도 즉각 멈춰라!”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은혜 활동가 발언문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시간 '주 52시간 예외'만 제외하면 양당은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축구장 1천개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걸림돌을 모두 치워버리려 위해 각종 규제를 무화하고, 막대한 제정지원을 약속하는 무서운 법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으로 속도를 내려는 반도체클러스터는, 하루 80만톤 이상의 물을 필요로 하다고 하는데, 이는 하천의 물을 싹 말려버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14개의 신규댐 건설을 홍수와 물부족 대비 기후대응 댐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년부터 난데없이 추진하는데, 이는 최소한의 검증 과정도, 근거도 없이 오히려 하천 생태계만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강제 이주를 초래할 문제적 사업입니다. 사실 대책없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공급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력문제도 답이 없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체 필요 용량 16GW가 필요하다는데, 이는 수도권 최대 전력 수요의 4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미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2038년에서 반도체클러스터, 데이터센터때문에 전력 수요가 최소 31% 증가할 것으로 계산하고 신규 핵발전소 3기를 짓고, lng발전소 6기를 짓고, 동해안 서해안까지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로를 깔겠다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막대한 전력사용 문제를 풀기위해, 재계는 에너지 민영화가 대안이라는 주장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부정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있습니다. 기후재난 시대, 이제는 생태적 한계 내에서 생산과 소비를 줄여나갈 것을 민주적으로 계획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도 모자란데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유로,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이유로 전력 소비도 막대하게 증가시키고, 에너지 민영화도 추진하고,,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또한 반도체 생산과정에는 온실가스 배출 희토류 채굴 , 독성오염물질 문제도 있습니다. 2g의 반도체 칩을 위해 1600g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코발트 리튬 등 희토류 조달은 콩고 등 남반구국가의 토양 생태계과 노동자 착취로 이뤄집니다. 한국에서도 반도체 노동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어떤 유해물질인지도 모르고 일하며 병에 걸리고, 반도체 단지 지역주민들은, 폐수와 가스 폐기물 등의 배출로 고통받아왔습니다.
기후정의운동은 이 위기를 누가 발생시키고, 누구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 질문하며 싸워왔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지키기 위한 자본의 로비에 온갖 공적 자원과 자연 생태계, 공공재를 제물로 바치는 지금의 반도체 특별법은 기후위기가 심화해온 방식과 똑같습니다. 경제성장, 우리나라 경제를 지킨다는 이유라고 하지만, 그 성장이라는게, 매년 수십조원, 2050년까지 600조원 이상 투자를 통해가능한다면, 그게 정말 성장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이 맞습니까? 지금, 장기 예측을 하기 어려운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반하여 지금 반도체특별법이 보장하려는 초장기투자, 초과잉투자가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농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민중들은 장바구니를 내렸다 놨다 하고, 가스보일러 키는데도 덜덜 떠는 이 기후위기, 불평등 시대에 정말 그렇게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우리 산천과 하천을 파괴하며 노동자들을 뼛속까지 착취하여 무한히 생산하도록 반도체 산업 규제를 활짝 푸는 것이 맞는지,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이 맞는지 질문해야만 합니다.
기후위기 기후재난 시대, 우리는 모든 이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이를 위협합니다. 노동자, 지역사회, 기후, 생태계 모두 위협하는 기후부정의 반도체 특별법, 막아냅시다! 투쟁!
-반도체특별법을 위해 야합하는 보수양당 규탄한다!
-기후부정의 반도체 특별법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