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사람들 정정환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 정정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리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설악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각종 난개발로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윤석열 정권들어 무조건 추진이라는 망발에 환경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연구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우려를 표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허가해 주면서 정신이 나간 각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케이블카, 골프장 산악열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윤석열은 무조건 밀어붙여! 무조건 추진해! 공정과 상식을 말하던 이 작자는 본인이 하는 일은 법을 어기고 상식을 벗어나서 법 위에 있는 듯이 국립공원 그 어디든지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하면 허가해 주라고 했다 합니다. 미친거 아닙니까? 국립공원이 무엇입니까! 생명들의 보금자리로 여기만은 지키자고 지정한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곳을 짓밟고 파괴해서 인간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려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리산은 반달가슴곰의 땅이며 뭇 생명의 땅입니다. 설악산은 산양과 거기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들의 터전을 빼앗아 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지자체장의 것도 아니며 현 시대를 사는 인간만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미래세대와 거기에 살아가는 생명들에게 잠시 빌려서 공유하는 공강일 뿐입니다.
이렇게 된 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국립공원내 공원시설로 궤도, 삭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삭도는 케이블카입니다. 궤도, 삭도가 공원시설에서 삭제되지 않는 한 국립공원은 계속해서 위협 속에 놓여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생태보전 정책은 갈기 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백두대간보호지역, 습지보호구역이 산림청과 환경부로 나눠져있어서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위해 보호지역을 일원화해서 산림청도 환경부도 간섭할 수 없는 자연유산청을 신설하여 보전을 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리산은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악열차의 규모는 지리산국립공원 9.5km가 포함된 13.22km입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9.5KM의 국립공원구역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원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해서 사업의 전 구간이 아닌 1kmn 시범 구간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고나서 나머지 구간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만행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원시설에서 궤도, 삭도가 삭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은 세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국립공원 공원시설에서 궤도-삭도 삭제하라!
둘째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습지보호구역 등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를 위해 환경부, 산림청이 관여할 수 없는 자연유산청 신설하라!
셋째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치악산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즉각 중단하라! 지리산 산악열차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