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멸종반란 희음
안녕하세요. 구호 외치고 시작할게요. 가덕도 냅둬라!
얼마 전에 11월 5일에 국토부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집회가 있었어요. 이 집회는 1회성이 아니라 거의 4년 동안 이어져 온 목소리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집회를 하면서 저희는 또 다른 계획을 하나 세웠거든요.
국토부 장관하고 면담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장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단 팀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말해보라 나한테 말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장관 나오라고 하라고 요구하다가 그 사람한테라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가덕도 신공항을 5년 만에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역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실험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비인간 동물을 상대로 대규모 실험을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너무 위험하며 전략 환경영향평가도 단 몇 개월 만에 끝냈고 이에 대한 자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국토부 스스로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7대 불가론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 수요 이 모든 면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갖는다고 국토부가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 그리고 통과 이후에 바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어요. 그런데 십수조 원의 국비가 듣는 사업 중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경쟁 입찰로 공사를 진행해도 모자랄 부지 조성 공사를, 그러니까 10조가 넘게 드는 부지 조성 공사를 공사 기한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현대건설을 지정해서 그 컨소시엄과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비리가 나올 것이 뻔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저희는 소리 높여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라고 그 사람이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어쩌겠어요 신공항 특별법이 있는데 다 가족도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그게 뭐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신적 위력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서로 멍하게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고 특별법이 모든 것을 다 덮어준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021년에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싹쓸이 하기 위해서 통과시킨 법안이거든요. 엄청나게 위법적이었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것은 입시 부정이나 낙하산 인사 사기 계약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비상 계엄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렇게 나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세기에 걸친 싸움과 희생으로 시민들이 힘겹게 읽어낸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한 사람의 명령으로 다시금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와 질문과 자유를 빼앗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왕적 위력 앞에서 모든 입들을 다 틀어막고 다양한 질문과 합의의 과정을 무력화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역시도 이와 유사합니다. 숱한 모순과 부정의로 점철된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아까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단장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어쩌겠어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있는데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것 보십시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처럼 제왕적 위력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아래에서 모든 이 다 틀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문과 합의의 과정은 무력화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위력 자체에 대해서 질문해야만 하고 질문하려고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 행동은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 계획 취소 소송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자체에 대한 위헌 소송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제왕적 위력, 뭐랄까요. 갑자기 까먹었네. (환호) 윤석열이 감행한 비상 계엄하고도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 민주주의 파괴라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같이 분노해 주시고 같이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