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국회 요구 기자회견] 22대 국회는 탈핵을 선언하라!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일시 : 2024년 5월 30(목)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협의회
탈핵 국회 기자회견 발언(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한재각)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으로 바뀌기 시작한지 오래입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오래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기괴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한편에서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허용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하면서도, 이제는 이름을 ‘무탄소 전원’이라고 슬쩍 바꿔 핵발전까지 포함시키고 미친듯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의 방향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윤을 지켜주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에너지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노동자도, 재생에너지 난개발에 고통받는 지역 주민도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부정의한 에너지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제 기후정의운동은 오래 전부터 기후위기의 잘못된 해결책을 경고해왔습니다.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자본주의 성장체제가 아니라, 그 채제는 유지한 채 기술적 해결책에 매달리는 것에 비판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시키는 탄소포집저장이용 기술, 즉 CCUS 기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 않는 잘못된 해결책이 핵발전입니다. 핵발전에서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핵발전 전체 수명을 보았을 때 그 말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설사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핵위험과 처리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생산하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정의운동도 출발부터 이를 분명히 했고, 또 탈핵운동과 굳건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탈핵 그리고 탈석탄의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제시하면서, 많은 이들의 힘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국회가 직면한 과제 중에 가장 앞선 자리에 기후위기 해결과 정의로운 전환이 놓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 과제를 모색하면서 탈핵과 탈석탄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라는 방향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의원들이 이런 방향에 대해 얼마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또 적극적이고 굳건한 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미심쩍고 우려스럽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국회가 기후위기의 올바른 해결책,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고 법제도화할 것을 촉구하려고 왔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길을 찾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며 연대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존재 이유를 엄중히 따져 묻고 끌어내릴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결코 허비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