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윤석열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부쳐
-대기업과 시민의 공공요금 구별하고, 천연가스 직수입 민자발전 문제 해결 해야
오늘(5월 15일)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당장 전기요금은 KWh(키로와트시)당 8.0원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자산 매각과 인건비 감축이 핵심 내용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책 마련을 강요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액 인상임을 강조하나 지난해 인상분을 포함해서 2021년 말과 비교하면 1년 반 사이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37%, 가스요금은 46% 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 과연 현재 문제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방만경영 때문에 발생했나? 한전과 가스공사에 적자가 쌓이는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위기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과 국내 에너지 산업의 모순이 결합되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민간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이들이 초과이윤을 누리고 부담은 에너지 공기업과 국민에게 떠넘기는 그릇된 에너지 산업 구조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산업 구조를 만든 것, 계속 방치해 에너지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아닌 한국 정부다.
2022년 발생한 한전의 적자 32조원 중에 절반 이상은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선별적으로 인상하고, 전력 다사용 기업에 제공되는 경부하요금제(심야요금할인제)를 개선하고, 민자발전사의 초과이윤을 규제하면 해결할 수 있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필요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한전의 적자 6조원 중 절반은 대기업 요금의 선별 인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민자발전사의 초과이윤과 이로 인해 가스공사와 한전으로 떠넘겨진 비용도 핵심 문제다. SK, GS, 포스코 등 3대 천연가스 직수입 민자발전사의 2022년 영업이익 합계는 약 2조 3천억 원으로 2020년의 약 6천억 원 대비 4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SK E&S의 영업이익은 2020년 2,412억 원에서 2022년 1조 4,191억 원으로 6배 껑충 뛰었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가스공사와 한전에 비용을 전가하고 자신의 이득만 취한 결과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하지 않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임금 인상분 반납을 강요한다. 친기업 반노동 윤석열 정부의 본색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은 에너지 전환 투자를 위축시키고 송전망 민자사업 검토 등 민영화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잘못된 해결책만 제시하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기후정의동맹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처방을 강력히 규탄한다. 다음과 같은 대안이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대기업의 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시민의 필수적 사용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하는 것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중 시민의 삶 지탱을 위해 발생한 사회적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둘째, 천연가스 직수입과 민자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 앞에 밝히고,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직수입 제도를 폐지하고 민자발전을 재공영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셋째,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완전하게 공개하고, 그 과정에 시민이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 결정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원가주의와 독립성 강화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주의 강화가 해법이다. 정부는 당장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에너지 산업 구조를 거치면서 증폭되고 시민 삶의 위기로 이전되고 있다. 가장 큰 잘못은 윤석열 정부에 있고, 자신의 이윤만 챙기는 민간 에너지 대기업에 있다.
2023년 5월 15일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