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철도노조 파업은 기후정의를 위한 투쟁이다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폭주를 함께 막아내자
기후정의동맹은 9월 14일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철도의 분할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기후정의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철도는 전폭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는 SR에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 등 고속철도 노선을 몰아줬다. 사실상 SR을 지원하면서 무궁화호 등 공익 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공사를 부실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SR과 철도공사의 경쟁 체제는 공공성을 파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관제권 이양,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기업 위탁, 시설유지보수업무의 분리 등 ‘철도 쪼개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미 일반차량 정비가 민간기업에 넘어가고 있고, 고속차량 정비도 현대로템에 넘겨주려 한다. 철도 산업의 통합성을 훼손하면서 핵심 기능을 민간기업에 이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철도 민영화는 요금 인상, 사고 증가뿐만 아니라 공공교통의 질과 양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소도시를 연결하는 무궁화호 노선은 축소되어 지방 도시를 잇는 공공교통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다. 이윤을 중심으로 철도 산업이 재편된다면 지방과 취약 계층의 이동권은 더욱 훼손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교통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가용에 비교하면 1/5~1/10에 불과하다.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대폭 상승시키면 교통 영역의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줄 수 있다. 또한 도로와 주자창으로 쓰이는 면적을 공공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모든 시민에 돌려줄 수 있다. 철도망이 보강되고 저렴한 노선이 늘어난다면 지역 소멸을 막고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되살릴 수도 있다. 교통 체제 전환의 핵심에 공공철도의 강화가 있는 것이다.
기후정의동맹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공공철도가 기후정의다. 철도 파업 승리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2023년 9월 14일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