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제안 배경
기후위기는 생태위기, 불평등 위기, 사회 재생산 위기, 민주주의 위기와 같은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위기의 한 측면입니다. 기후정의동맹은 기후위기를 환경의제가 아닌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문제로 보고, 이에 맞선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연대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존엄한 삶을 향한 투쟁을 이미 시작한 이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겪는 세계’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와 전망 속에서 새로운 기후정의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
자본주의 성장체제에 맞서는 거대한 사회적 세력이 되자
‘기후정의동맹’은 자본과 권력이 유포하는 ‘기후위기론'과 그 해결책으로서 ‘녹색성장/시장'에 맞서는 구체적인 싸움의 현장을 열어내고 조직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자신의 관점으로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자기과제로 인식하고 투쟁에 나설 때 가능합니다. 노동운동이 기후위기라는 정세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이라는 수세적 대응을 넘어 자본이 독점한 생산에 대한 권리와 통제를 노동자가 손에 쥐어야 한다는 투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때, 장애운동과 건강권운동이 기후위기를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속도와 성장 속에서 배제되고 수탈되는 삶과 신체의 문제로 연결시킬 수 있을 때, 차별에 맞서고 평등을 옹호하는 소수자들의 싸움이 평등의 확대가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는 기후정의운동과 만날 때 비로소 거대한 사회적 세력으로서 기후정의동맹이 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성장체제에 맞선 긴 싸움의 과정에서 ‘기후정의'를 우리의 무기로 함께 만들어갈 세력화를 시작합시다.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권리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을 열어가자
자본과 권력이 유포하는 ‘기후위기론'은 기후위기는 너무나 급박한 문제이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라며 ‘녹색 소비자'되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너무나 거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니 권력을 쥔 정부와 자본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맡기라는 ‘탈정치화'를 종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대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기본권은 자본의 에너지 시장화와 양립할 수 없으며, 보편적 이동권은 모두가 전기차를 사야한다는 사유화된 교통체계에선 뒷전이며, 주거권은 공급부족만 되뇌이며 더 많은 주택상품을 팔려고만 하는 이윤 중심의 주택시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식량주권을 넘어 무너져내리는 세계를 돌보고 살리는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 농민 권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후정의동맹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향한 보편적 권리요구와 기후정의운동의 전망과 대안을 손에 쥐고 곳곳에서 투쟁의 현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공공적·민주적·생태적 에너지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하자
정부는 탈석탄과 LNG 전환을 통해 탄소를 줄이겠다며 발전노동자 해고와 민간자본의 재생에너지 시장 진입을 독려합니다. 정부와 자본은 전국을 전쟁터로 만들며 태양광/풍력 발전, 송전선로/송전탑, 신규 석탄/LNG 발전소 건설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신규 원전 건설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내팽개친채, 왜곡된 탄소감축수치만을 들이대며 기후/생태 위기를 가속화하는 현행 에너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함께 ‘공공적·민주적·생태적 에너지 체제 전환’을 기치로 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고용위기에 처한 발전노동자와 난개발에 맞선 지역 주민들이 투쟁의 물꼬를 트고 정의롭고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대중적으로 조직해내는 투쟁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동맹은 기후정의의 전망과 대안을 통한 구체적인 싸움의 현장을 ‘대안적 에너지 체제 전환'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