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단체 선언 (가나다순)
기후위기_시대에_행동하는_문화예술인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의 행동하는 문화예술인이다. 우리는 마이크 앞의 소리꾼이자 펜을 쥔 시인이다. 카메라를 맨 감독이고, 무대를 만지는 연출가이며, 붓을 든 화가이고, 빈 손의 무용수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부추긴 체제에 분노한다. 우리는 문화예술이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린다. 이 거대한 위기와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의 움직임이 쓸모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을까 봐.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행동만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자 힘임을 믿으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한다. 따로 또 같이.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기독인연대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앞에 파괴되는 창조세계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414기후정의파업에 참가합니다. 우리는 탐욕적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결과가 기후위기와 불평등임을 인식하고, 공평과 기후정의를 기후위기 해결의 핵심 원리로 삼겠습니다.
우리는 성장주의 맘몬이 지배하는 사회를 벗어나 탈성장의 하나님나라를 지향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을 넘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인 교회로서 함께 힘을 모으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긴급하고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며 414기후정의파업에 참가합니다.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은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시대에 남양주시의 모든 형태의 리더십에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적 의제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하며, 주민으로부터 시작하고 변화하는 기후민주주의와 기후위기 약자를 돌보는 기후정의를 실현하여 남양주시가 기후위기 대응 제일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개개인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기후공공성,생태적한계선,정의로운 부담이 조화를 이루는 기후재난의 당사자가 주체가되는 기후정의를 위하여 414기후정의파업에 동참합니다
농민기본소득강원운동본부
기후정의는 농민이 농촌 마을에서 농사지으며 자손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농어촌파괴형_풍력태양광반대_전남연대회의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한다.
생태계와 공동체 파괴 없는 에너지 공영화 실현하자!
대한불교조계종_사회노동위원회
모든 생명이 존엄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노동자, 사회적 약자 등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기후정의에 함께 합니다.
멸종반란가톨릭
기후정의를 외치는 것은 자본주의 성장체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살기 위해 일단 멈춰!“는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을 돌아보고 정부,기업,언론에게 우리의 요구 기후공공성,사회적기초,정의로운 부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생명을 죽이지 마라
민주노총_공공운수노조_민주버스본부
4.14 기후정의파업 참가 선언문 -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하자!
우리는 2022년 9월 24일 3만 여명의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기후정의를 외쳤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모여 2023년 4월 14일 다시 기후정의를 외치고, 함께 살기 위해 잠시 멈추는 기후정의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실제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기상청장마저 기후변화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던 2022년의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였던 일가족이 수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절기에 맞추어 농작물 재배를 했던 농민들은 이제 절기에 맞추어 농작물의 생육 속도와 투입될 노동량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수확할 농산물이 썩거나 망가지는 일이 빈번하고 이는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서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위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지만 자본과 정권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독려하면서 대중교통의 요금은 인상하겠다고 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원인은 이용객의 감소로 버스회사 경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가용 이용객이 늘고, 버스 이용객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매년 수백억 원의 순이익을 발생하고 있으며, 준공영제라는 제도를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성과 이익과 영업이익을 버스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이미 버스업체는 충분히 배를 불리고 있다. 이용객이 감소하였으면 대중교통 정액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등 이용객을 증가시키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까워하고 있다. 울릉도, 제주도, 새만금 등에 신공항을 건설하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생태파괴 개발 사업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말이다.
대중교통의 이용객이 늘면 자가용 이용객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이는 일정 부분 탄소배출 절감의 효과를 나타내며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기후위기의 해결 방안이면서 시민들의 필수재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은 아까워 하면서 발전소를 늘리고, 모든 국토를 헤집는 개발 사업에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정권의 정책 기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 대중교통은 더 이상 수익만을 창출하는 ‘상품’이 아니다.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고,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공재’다.
이제 더 늦출 수 없다. 지금이 아니면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버스노동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로 잡고, 더 늦기 전에 기후정의를 외치고 함께 살기 위한 4.14 기후정의파업에 참가하여 ‘지금 당장 기후정의’라고 당당하게 외칠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일하고 있는 각 현장에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행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도 4.14 기후파업에 적극 함께합니다. 정부의 무능함이 우리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극단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기후 대안은커녕 오히려 위기를 또 하나의 사업기회로 치부하는 기업들의 시장주의 해법을 대안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는 위기를 방관하는 수준을 넘어 친기업-반기후 일변도로 사회공공성을 위협하며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밀한 에너지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여 대기업 이윤을 늘리면서, 정작 그로 인한 기후재난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잦아지는 기후재난, 먹거리 위기, 팬데믹 위기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죽이기 정책,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더더욱 벼랑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윤과 그에 결탁한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라면 생명과 생태의 파괴마저 불사하겠다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이 정부는 기후위기의 대안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상을 멈추고 기후정의운동에 나선 노동자, 농민,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우리 보건의료인들도 4월 14일 ‘함께 살기 위해’ 멈추겠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인 기후정의를 요구합니다.
빈곤사회연대X홈리스행동
비 새는 집을 고치고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서 받아내자! 누가 들으면 코웃음 칠지도 모르는 말이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집 같지도 않은 집으로 돈 버는 세상이 더 코웃음 나.
동네를 돌아다니면 아파트 짓는 공사장은 많은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낡고 비좁은 집에서 자꾸만 죽어가야 할까. 기후위기와 불평등, 원인도 해결책도 하나. 돈을 위한 집짓기를 끝내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자. 돈이 없어도 치료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자. 난방비와 식비, 둘 중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기후위기에 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어. 아플 때 병원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어. 겨울밤 보일러 없이 잠들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의료, 에너지, 주거, 교육 같은 필수적인 권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된다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그럴 거야.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국가들이 하등 쓸모없는 전쟁에만 골몰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돼. 공장의 굴뚝도 없애야 할 판에 공중에 폭탄을 터트리고 있어. 전쟁을 멈추고, 불평등을 멈추고, 돈만 아는 사회를 멈추고, 모든 존재가 안전하게 살아갈 체제를 마련해!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기후위기 주범이 자본주의라면, 노동자 민중의 기후정의는 민주적·생태적 계획경제를 향한 투쟁이다
자본주의가 기후파국을 만들고 있다. 단 10개 기업이 한국 온실가스 절반을 배출한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의 79.9%를 산업과 상업부문이 사용하며, 가정용 전력소비는 13.4%에 불과하다. 2021년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이 사용한 전기만 서울 전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의 1.76배에 달한다. 이렇듯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이다.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은 종이컵 사용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파국을 만드는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와 투쟁이다.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 자본주의라면, 노동자 민중의 기후정의는 곧 민주적 계획 경제를 향한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운동이다. 자본주의, 즉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느긋하게 파국을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는 자본으로부터 모든 생산수단과 경영권을 박탈하고,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은 물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노동자 민중이 함께 결정하는 세상을 위해 싸워야 한다,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를 대중의 필요충족을 위한 생태적 생산체제로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한다.
3월 IPCC 보고서가 임박한 파국을 경고한 다음 날,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은 산업부문 탄소배출허용량을 기존 목표보다 810만 톤이나 늘리고, 사실상 기업보조금 확대 정책일 뿐인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확대계획까지 함께 내놓았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재벌, 각급 재생에너지 자본과 건설자본은 막대한 이윤을 보장받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름표까지 얻는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그린뉴딜’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주범들이 기후위기 해결사로 둔갑한다. 핵발전 확대계획에 따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한화·대림·포스코·금호건설 등 원전시공 자본과 핵마피아들이 환호한다.
이에 반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는 ‘직무훈련을 제공하고 기후창업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는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덕담에 불과하다. 오늘, 윤석열 정부와 자본에 맞선 기후정의파업은 모순과 부조리, 다가오는 파국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가능한 모든 공간에서 확대하는 계기여야 한다.
바로, 지금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계급투쟁에 나서야 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414 기후정의파업을 계기로 파국을 부르는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을 가능한 모든 공간에서 확대할 것이다.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 자본주의의 기후파국에 맞서자. 노동자 민중의 기후정의는 계급투쟁이다.
2023년 4월 1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_서울지역위원회
기후정의,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를 요구한다
사회주의를향항전진 서울지역위 414 참가선언문
기후정의는 에너지·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전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인간다운 노동조건의 보장을 요구한다. 또 존엄한 삶에 필요한 에너지 등 필수재가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필요에 따른 생산과 분배를 통해 에너지 생산이 생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결국 생산과 분배 전 과정을 자본이 아닌 노동자 민중이 통제해야 한다. 이윤에 따른 무정부적 생산이 기후위기의 주범이기에, 에너지 생산은 노동자 민중의 필요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발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을 죽음으로 몬 체제와 기후위기를 낳은 체제는 같다.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전체 산업을 공적으로 재편하는 과정, 이것이 민주적 계획경제를 실현하는 과정이자 기후정의를 관철하는 과정이다.
일각에서는 거버넌스 확대를 대안으로 제기한다. 이른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에너지·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참여’ 자체가 운동이 될 수는 없으며, 이윤에 균열을 내지 않는 수준의 노동자 참여는 정부와 자본이 크게 마다할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재원으로 기후위기의 책임을 질 것인가다. 에너지 위기를 수단으로 이윤을 쌓은 에너지 자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의 목표가 민주적 계획경제의 목표가 다르지 않다면, 그 경로는 거버넌스가 아니라 계급투쟁 확대다. 민주적 계획경제를 실현할 노동자 민중의 역량도 계급투쟁을 통해 성장한다.
국가와 자본은 기후위기 비용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지역위원회는 기후위기와 고용불안, 공공요금 폭등에 맞서 산업국유화를 요구하기 위해 414 기후정의파업에 나설 것이다.
성적권리와_재생산정의를_위한_센터_셰어_SHARE
셰어가 기후정의운동, 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하는 이유
“기후정의와 성적권리, 재생산정의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현 체제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오직 생산성 있는 노동력과 자원만을 추구합니다. 이는 평등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드는 대신, 개발로 인해 삶의 공간을 잃거나, 생태계 파괴로 인해 땅과 물이 더럽혀져 건강에 위협을 받거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이주노동에 내몰리는 등 노동, 건강, 삶의 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왔습니다. 기후위기와 더불어 코로나19라는 복합적인 재난을 겪으며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많은 여성과 소수자들의 막대한 돌봄 노동이 드러났으며, 연령/국적/이주/장애/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과 폭력 역시 더욱 불평등한 조건으로 내몰렸습니다. 필요에 따라 인간과 동물은 재생산을 통제당해 왔으며, 가족이나 돌봄 관계의 구성,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의 권리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 또한 심각한 침해와 불평등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산과 소비는 사람들의 필요보다 성장과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 동물, 생태계를 착취합니다. 정부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성장과 이윤을 계속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어, 불평등과 차별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부담하게 합니다. 기후위기와 재난을 겪고 있는 소수자 집단들의 경험이 포함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또다른 재난을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윤을 위해 불평등과 폭력을 유지시키고, 이를 착취의 기반으로 삼는 시스템을 멈추라고 해야 합니다. 셰어는 삶의 공간을 무너뜨리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우리의 건강과 관계를 망쳐온 지금의 체제와, 기후위기 앞에 놓인 연령/국적/이주/장애/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과 폭력을 문제삼고,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셰어는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짚고,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며, 이윤을 위한 생산성만이 목표가 되어 우리를 통제하려는 세계에서 우리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권리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4ㆍ14 기후정의파업에 세종보람센터가 참가하는 이유는 《모든 생명들이 각자에 자리에서 건강히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4월 14일 세종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파업에 기후정의운동의 많은 동료들, 노동자들, 시민들과 함께 참가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인상과 에너지 위기는 사회경제적 위기,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만 중시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4대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14조원에 달했습니다. 기업 고유의 노력과는 하등의 상관없이 에너지 위기로 마진이 커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횡재세를 도입해 초과이윤을 회수했지만 우리 정부는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년 3분기까지 3대 민자발전사의 영업이익이 2조 2천억원을 기록해 전년도의 3배에 달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천연가스 산업과 발전 산업의 틈새에 기생해서 누린 특혜이자, 가스공사와 한전의 미수금과 적자를 누적시킨 결과이자, 전 국민의 에너지 공공요금을 강탈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잘못된 대기업의 특혜, 기울어진 에너지 시장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무차별적인 공공요금 인상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투쟁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압살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대기업과 금융의 권력을 제한해야 합니다. 횡재세 도입, 천연가스 직수입 중단, 민자발전사 규제, 재공영화와 공공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 더 늦출 수 없습니다.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4월 14일 세종시의 거리에 서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함께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호화로운 청사의 두터운 벽 뒤에 웅크리고 있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겠습니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은평민들레당
은평민들레당은 지역정당입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으론 인정되지 않는 불법 정당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하고, 정당법 개정 운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414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삶 때문입니다.
지역정당 운동은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양당정치와의 싸움입니다. 낡은 정당법으로 거대양당이 서로 한 몸이 되어 정치를 독점하는 동안 서민의 삶은 피폐해져만 갑니다. 현 정당법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정치활동은 정치를 특별한 사람들만이 갖는 특권으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풀뿌리 정치를 가로막습니다.
자연을 그저 인간의 오락거리로만 치부해 마구 베어진 봉산의 306그루의 나무들과 집을 잃은 산새들, 우후죽순 생기는 불광천의 인공조형물, 재개발로 갈 곳을 잃어가는 가난한 주민들, 폭염과 혹한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시민들. 은평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든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민들레당은 414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합니다.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목소리와 함께 연대하고 싸우기 위해 파업합니다. 지역에서 세상을 바꿉시다. 함께 세상을 바꿉시다!
음성민중연대
누구의 기후위기가 아닌 우리의 기후위기를 지켜야 미래를 볼 수 있다.
인권운동공간_활
'멈추면 비로서 보이는 것'이라는 말이 (원작자의 의도와 달리) 파업에 맞춤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자연'스러워져 눈치도 못챘던 노동들, 노동자들의 존재를 파업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파업과 함께 사라진 노동으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은 단지 그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가만이 아니라 우리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기후정의파업으로 착취와 불평등을 동력삼아 질주하던 세계를 멈춰 감춰진 것들을 등장하게 합시다.
인권운동사랑방
위기를 기회로 돈벌이하는 자본. 위기를 핑계로 최소한의 존엄조차 미뤄두는 정부. 위기의 비용을 평범한 존재들의 삶으로 치루려는 지금의 체제. 불평등과 차별이라는 거대한 ‘기후’를 공유하는 우리. 각자의 외로운 싸움을 멈추고, 함께 움직여 싸우자. 존재다운 삶, 존재다울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함께 외쳐야만 가능하다. 함께 안전히 살아남는,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내일. 부정의를 무너뜨리고 권리로 다시 세운 새로운 세상이 바로 기후정의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약칭: 희망연대본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케이블/방송/통신/콜센터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우리 가운데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래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의 재난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 기업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핑계로, 일하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한다. 정작 기후위기를 불러온 것은 기업의 욕심과 이를 부추긴 힘있는 사람들인데도,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더욱 큰 고통을 주는 지금 체제는 옳지 않다. 이것을 바꾸어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워왔다.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싸워야만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안다. 우리 회사 담벼락을 넘어 더 많은 동료 시민들과 함께 기후정의를 외치겠다. 4월 14일 세종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근 3년간 인류를 덮친 감염병 재난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불평등한 체제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는 이미 ‘오래된 위기’였으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통해 우리는 이 위기가 국지적, 일시적 성격이 아님을 비로소 체감했다.
이윤 중심 체제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자 가장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다.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가 뒤따랐고, 이는 경제와 정치 전반에서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불안정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바이러스의 습격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건강권만이 아니라, 노동권, 평등권, 주거권, 돌봄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사회경제적 제 권리의 문제를 긴급한 사회 현안으로 부상시켰다. 이 같은 권리의 부재 상황은 사회 시스템이 결여한 문제점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위기와 위험이 누적되고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극단에 놓인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통제되지 않는 체제의 야만성이 문제의 근원이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 위기로부터 탈출할 방법은 없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공동체의 안녕보다는 오로지 기업의 성장, 시장의 성공에 바탕을 둔 정책 마련에만 혈안이다. 감염병 재난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이윤 중심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도 기업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한다지만, 그 대응 경로는 녹색성장을 위한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으로 맞춰져 있을 뿐이다.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은 기업의 선제적인 ‘탈탄소 구조조정’에 다름 아니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생태계의 재구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현 국면에서 자본은 비용절감 및 유연성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불안정노동 당사자들을 대거 활용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소거한 채 기업 입맛에 맞게 진행되는 탈탄소 구조조정은 당연히 ‘정의로운 전환’과 배치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기후위기와 불안정노동의 심화는 이윤을 위한 체제 그 자체에서 비롯한 문제다. 자연과 인간(노동계급)을 착취함으로써 존속 가능한 체제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회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정부와 기업에 맞서지 않고서는 공동체의 안녕은 도모할 수 없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스템 말고, 공동체의 안녕, 모두의 존엄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필요하고 가능하다.
불안정노동자들에게 있어 ‘정의로운 전환’은 곧 일터와 사회에서 기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화석연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공공 중심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한 전환’ 계획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으로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414기후정의파업에 나설 것이다. 노동자‧시민의 일과 삶을 무너트리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자! 세상을 바꾸는 직접행동에 함께하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위한태안화력발전소노동자모임
발전노동자 414기후정의파업 참가 선언
석탄발전소 폐쇄가 진행되고 있다.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석탄발전소 6기는 이미 폐쇄되었고 이후에도 줄줄이 폐쇄된다. 2030년까지 20기가 더 폐쇄되고 2050년에는 모든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가슴 아프지만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의 자기희생적 결단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은 너무 실망스럽다.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기후위기 정책 결정에 있어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폐쇄된 석탄발전소 노동자를 보면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고 이후에 어떤 취급을 당할지 알 수 있다. 수십명의 노동자가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들도 임금, 노동조건, 노동시간 모두에서 더 나빠진 일자리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 정부의 무대책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자엔 인색하고 기업엔 관대한 정부
반면, 기업의 상황은 노동자와 아주 대조적이다.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다. 아니, 오히려 기후위기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공기업인 한전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는 동안에 민간발전사는 떼돈을 벌었다.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재벌은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며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한 와중에도 새로운 민간석탄발전소가 건설되었다. 용량도 무려 원자력발전소 7기에 해당하는 7GW이다. 기후위기의 진짜 주범 재벌들은 생산된 전기 절반을 값싸게 써왔으면서도 이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들이 거둬들이는 불로소득에 침묵하고 심지어 막대한 재원을 지원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노동자에게는 인색하기만 한 정부가 기업엔 한없이 후하고 너그럽다. 정부가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는 노동자들의 자기희생적인 결단을 짓밟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고 나아가 거대한 투쟁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만들 것이다.
2050년 발전노동자의 미래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100%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보인 태도를 보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걱정스럽다. 지난 1월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에서 21.6%로 낮췄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줄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대신 원자력 발전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핵폐기물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기후위기을 막을 대책이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대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더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예정대로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민간이 주도의 재생에너지 건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더불어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풍력발전은 거의 대부분 민간발전사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그것도 맥쿼리를 비롯한 외국자본 일색이다.
발전공기업 모두 사라지고 전력산업 100%가 민영화된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 소위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모두 사라질 것이고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쓰는 전기요금은 폭등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냉난방과 같은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도 높은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전력산업 민영화는 노동자민중에게 재앙과 같은 일이다.
우리는 414세종기후정의파업에 간다!
지난달 20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을 지속할 경우 2030년 이전에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점 더 회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후위기 해결보다 자본의 이윤을 더 신경 쓰는 정부, 노동자의 고용과 삶에는 전혀 관심없는 정부. 과연 이런 정부에게 기후위기 해결책을 맡기고 발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탁할 수 있을 까?
기후위기는 우리의 문제다. 기후위기를 막고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나아가 민영화로 노동자 민중에게 닥칠 재앙을 저지 위해 우리는 414 세종기후정의파업에 간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전환된 일자리는 임금 저하와 노동조건 저하가 없게 하라!
하나,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한다! 모든 민영화를 중단하라!
하나, 6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고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하나,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기업을 건설하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노동자 모임 일동
책빵고스란히
공장식 축산과 동물학살, 불평등과 기후부정의에 맞서기 위해 414 기후정의파업에 참가합니다. 모든 존재에게 자유를! 파괴와 고통을 멈춰 기후정의를!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_걔네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는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위해 연결되고 만났습니다. ‘나’를 페미니스트로 규정하는 일은 젠더불평등에 기초한 시스템에 부딪하고 싸우겠다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맞설 뿌리깊은 가부장제는 여성을 부차적인 존재로 규정하며 착취해왔고, 자본주의는 이 착취를 기반해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기후위기는 젠더불평등과 맞물려 여성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적인 체제를 바꿔내는 과정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내는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위치의 여성들이 성평등한 매일을 보낼 수 있도록 기후정의 운동에 함께하겠습니다. 4월 14일,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젠더정의와 기후정의를 위해 파업하겠습니다.
플랫폼C
기후정의 관점에서 시민 대상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반대, 대기업 특혜 폐지와 요금 인상, 천연가스 직수입 중단, 민자발전 재공영화, 공공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를 엮고 함께 요구하자. 4월 14일 세종 기후정의파업으로 모여 함께 투쟁하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은 "함께 살기 위해 멈춰!", 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합니다. 이윤을 최우선 목적으로 작동되는 자본주의 무한 속도(착취)는 지구도 죽여왔고, 높은 노동 강도와 교대/심야 노동을 강요해오며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국가와 자본의 존재하지도 않는 '선의'에 기대지 않고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생산을 통제하고, 위험이 예측될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밤에는 잠 좀 자면서 천천히/적게 노동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노보연은 이러한 기조로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일에는 주말 의무휴업을 지키는 투쟁을 하는 마트노동자들, 그리고 밤새 일하고 있는 쿠팡 노동자들과 함께 행진하려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쉴 권리를 쟁취해 나가는 우리의 투쟁이, 자본의 무한생산/가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정부 부처가 모여있는 세종에서 함께 외치려 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본주의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착취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서, 더 이상 착취와 파괴를 동반하는 생산중심적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이 가능하지 않음을 목도하고 있다. 전 세계적 기후위기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작년 여름, 기상이변에 의해 발생한 폭우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세 여성과, 폭우 속에서도 노동을 하고 있던 이주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비단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전 세계적 기상이변은 세계 곳곳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목숨을 수도 없이 앗아가고 있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타격이 여성을 비롯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현실은 마치 자본주의가 가장 취약한 여성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비정규직으로, 돌봄과 재생산의 전담자로 강제하며 착취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아니, 사실 여성노동자들을 재난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의 결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가치 없는’ 노동으로 여성의 노동을 끊임없이 저평가하고, 전적으로 자본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노동의 가치에 차등을 매기는 전략은,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일상을 열악한 조건으로 밀어넣어 모든 재난으로부터 가장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가부장제는 어떠한가. 전쟁은 늘 가부장제의 얼굴을 하고 여성과 자연을 수탈해왔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더 강한 무기 생산을 위해 파괴적인 에너지 생산과 개발을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다. 자본주의 안에서 ‘상품’이 된 방위산업은 기후위기로 모두가 삶의 위협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이윤을 위해 에너지 개발과 파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여성에 대한 수탈이 전쟁 과정에서 정복의 ‘성과’, ‘전리품’으로 여겨져 온 역사는 너무나 깊고 오래되어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다.
전쟁만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결합한 가부장제는 모두가 함께해야 할 몫인 돌봄과 재생산을 여성의 몫으로 값싸게 떠넘기며, 보다 많은 생산, 보다 많은 파괴를 동반하는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를 초래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파괴적이다.
우리는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넘어 대안적인 체제를 상상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파괴와 수탈, 착취가 작동하는 현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만들어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름 아닌 여성 노동자들을 비롯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파괴적으로 다가올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소수의 이윤 추구를 위해, 남성 가부장의 권력을 위해, 자연과 여성을 착취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만들어 낸 파괴적인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파괴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위해, 덜 착취하고 덜 파괴하며 더욱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 지금 바로 이 시점, 기후정의가 필요함을 선언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모든 존재와의 공존과 돌봄이 아닌 착취를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성장체제에 저항하고자 414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한다
남성 중심의 경제 성장 시스템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정당화해왔다. 그 과정에서 돌봄과 관계적 가치는 평가절하되었으며, 돌봄의 몫은 여성에게 전가되고, 지구 생태계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가 이뤄졌다. 또한 성장-개발에 대한 집착은 모든 가치를 오로지 경제 논리와 이윤에 기반해 사고하는 인식을 재생산하여 ‘경제활동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정상의 몸’과 ‘비정상의 몸’을 나누고 시민 간 서열화를 부추겼다. 즉, ‘‘정상성’을 갖춘 인간-착취 가능한 타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성장체제는 비인간을 포함하여 어떤 존재에 대한 배제와 소외의 위치를 끝없이 생산하며, 불평등 사회를 건설해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러한 구조적 결과로서 발생하는 부정의에 주목한다. 여성/소수자를 향한 낙인과 차별, 폭력, 극명한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고용단절 문제 등은 성장 중심 논리에 착실히 따르며 기후 위기를 초래한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결과다. 따라서 기후정의의 실현은 필연적으로 성평등 정의의 실현과 연결된다. 기후정의는 다층적인 불평등의 원인인 자본주의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언어이자 실천이며, 지속 가능한 대안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한편, 구조적 부정의의 결과로서 성차별과 기후위기의 영향은 취약한 위치에 놓인 존재들에 더 직접적이다. 국가는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공공성을 망각한 한국 사회는 권리 보장과 생태계와의 공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 하며, 생존의 몫을 개인들에 떠맡기고 지구 생태계에 대한 착취를 조장했다. 예컨대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로 설치 사업 공식화‧여성가족부 폐지‧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 시도‧용인 대규모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규제 적극 완화 등과 같이 퇴행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상상할 수 없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평등정의와 기후정의는 연결되며, 연결되어야만 한다.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 기후정의가 실현된 사회는 성평등‧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된 세계와 맞닿아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414기후정의파업에는 성평등을 바라는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성평등정의와 기후정의를 바라는 다양한 주체들은 지금보다 더 깊게, 적극적으로 얽히고 만나야 한다. 이에 여성연합은 자본주의 체제가 가동되는 일상을 멈추고 414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단호히 반대하며,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실현된 기후정의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지구 생태계에 대한 착취 없이 지속 불가한 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기후정의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남성 중심 자본주의 성장 체제가 아닌 페미니즘적인 대안적 경제체제와 사회 공공성을 온전히 보장받는 기후정의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이 젠더 관점이 충분히 고려된 기후위기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후정의를 요구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모든 이들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기 위해 414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합니다. 힘 없는 존재, 이상하고 다른 존재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며, 불평등한 세계를 만들어 낸 권력과 자본은 지금의 기후위기 역시도 다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이 힘 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되는 세상을 그대로 둔 채 지속가능한 내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세상을 그대로 둔 채, 성소수자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꿈꿀 수 없습니다. 행성인에게 기후정의는 지금 이 세계의 이분법적인 질서를 뚫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세계를 꿈꾸며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행진합시다.
홍천군농민회
지금 당장! 기후정의!
414기후정의파업 울산노동자참가단
자본주의 체제 전환 기후정의 울산 경주 노동자선언
기후재난에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기온이 1.2℃ 상승했다. 기상전문가와 과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1.5℃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해 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회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10년 안에 1.5℃를 넘게 되어 심각한 기상이변과 기후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인류는 기후 위기와 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파키스탄의 폭우와 홍수로 수천 명이 죽었고 수천만 이재민이 발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 시베리아의 산불로 거대한 생태계가 잿더미로 변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 미국 등에서 4~50℃ 불볕더위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1억여 명이 고통받았다. 더 자주 발생하는 허리케인, 태풍으로 주거지와 생태계가 초토화됐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을 상승시켜 저지대 도시와 해안가가 바닷물에 잠겨 사라지고 있다. 아프리카의 사막화로 인간과 동식물이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
기후 위기 주범은 자본주의와 자본가
기후 위기는 이미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은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긴급하고 심각한 문제다. 오죽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집단자살”과 같다고 말했겠는가.
기후 위기와 그로 인한 피해는 불평등하며 정의롭지 않다. 기후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의 가혹한 착취와 무분별한 자연 수탈 때문이며, 탄소배출의 주범은 선진국과 부유한 자본가들이다. 반면 기후 위기의 책임과 피해는 탄소 배출량이 낮은 후진국과 가난한 노동자 민중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손실은 사회화되어 다수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고, 이윤은 소수 자본가가 독식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습은 기후 위기에서도 판박이다.
기후정의는 곧 자본주의 체제 전환
각국의 정상과 자본가들은 기후변화를 막겠다며 도쿄협약, 파리협약, 그리고 영국 글래스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탄소중립, 탄소배출 제로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태껏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2030년까지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50%, 유럽은 55% 감축을 약속했지만, 실제 정책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기후 악당 세계 4위 국가인 한국 정부도 탄소중립, 녹색 뉴딜을 떠벌이지만, 실제로는 전력산업 민영화, 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재정지원, 친환경(?) 핵발전 등 철저하게 자본가들의 이윤 증식을 위한 친자본 반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윤 증식을 위해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 내고,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들, 바로 지금의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자본가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기후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기후 위기의 해결 방법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며, 그것은 불평등과 정의롭지 못한 자본주의 체제 전환을 위한 투쟁, 자본가 정부에 맞선 대정부 투쟁일 수밖에 없다.
울산지역 노동자 앞장서서 자본주의 체제 전환 기후정의 실현
울산지역은 발전, 정유·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비철금속 등 에너지 대량소비와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이 집중돼 있다. 2021년 10월 녹색연합은 한국 11대 그룹의 탄소 배출량이 전체 6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탄소 배출량 기여도 1위는 한국전력, 2위 포스코, 3위 현대자동차, 4위 SK, 5위 GS, 6위 삼성, 7위 LG, 8위 한화, 9위 현대중공업, 10위 롯데, 11위 농협이다. 11대 그룹 계열사 중에 탄소 최대 배출기업 1위는 현대제철, 2위 포스코, 3위 현대오일뱅크, 4위 삼성, 5위 롯데케미칼 등이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울산지역 노동자들이 기후 위기 해결을 고민하고 탈탄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 악당 사업장들의 탄소배출 통제와 자본주의 체제 전환 투쟁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414 기후정의 파업, 가자! 세종으로!
자본주의 체제 전환 기후정의는 자본가 정부가 자본의 이윤 증식을 위해 차려놓은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기후 악당 대자본과의 계급투쟁과 산업 통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화석연료를 태워 만든 전기의 77%를 가정용 전기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사용하는 자본가들, 비정규직을 양산과 착취로 이윤의 바벨 답을 쌓는 자본가들에게 기후 위기로 인한 재앙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나아가 화석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산업전환 시 민영화 저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에너지산업의 국유화, 노동자 총고용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참여와 자주적 결정이 관철되도록 투쟁해야 한다.
작년 9월 24일 서울 기후정의 행진에 3만 5천 참여에 이어 올해 300여 노동자·환경 단체들은 4월 14일 세종 기후정의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전환 기후정의 울산지역 노동자선언을 시작으로 기후 위기 주범인 자본가와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의 길을 열자. 울산지역 노동자가 앞장서서 자본주의 체제 전환 기후정의를 실현하자. 4월 14일 가자! 세종으로!
414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개인 선언 (가나다순)
기후위기 직시하고 죽음을 멈추자! 이윤보다 생명_고가희
내일 모레 지구가 망한대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기후악당 자본가들, 이제 그들의 모든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_김요한
생태학살 그만!!!!!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갑시다._김주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불평등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 정의롭게 기후위기를 극복하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내 아이의 엄마로서 나는 오늘 선언한다. 생산을 멈추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에 4월 14일, 나도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가겠다._문명숙
일상을 멈추어 세상을 바꾸자_문준혁
이윤중심체제가 만들어낸 끔찍한 기후위기속에서 그저 절망하지 않고, 기후정의를 함께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_민희
텀블러도 쓰고 빨대도 줄이고 비닐봉투도 가지고 다니지만, 결국 국가정책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 실천 캠페인보다 규제를 요구하는 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_박상은
기후위기 대응없는 윤석열 정권 퇴진!_우석균
자본주의 이윤생산체제로부터 비롯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노동자민중들이 집단적이고 민주적으로 이 사회와 산업을 통제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본과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제기해야 합니다. 4.14 기후정의파업은 이를 위한 거대한 한 걸음입니다._이청우
기후재난, 자본주의가 원인이다._정현철
사람보다 이윤이 우선인 자본주의 체제를 멈추기 위해 기후정의파업에 참가합니다_지혜
자본의 팽창보다 더불어 삶이 소중하다_황수정
나는 읽고 기록하고 창작하는 사람이다. 두 딸의 엄마이자 두 동물의 동거인이며 돌봄노동자다. 동시에 나는 기후위기 앞의 당사자다. 하지만 나는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별 불편 없이 쓰고 내가 만든 쓰레기를 내 손으로 소각하지 않으며 당장 단수가 될까 봐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의 이런 편리와 안정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이 일상이 특정 지역의 희생과 누군가의 고통에 기대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고통을 아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고통을 당연시하고 그 고통을 심화시키려 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나는 세종정부청사 앞으로 간다. 414 기후정의파업에 참가한다.
나는 기후위기 앞의 당사자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와 희생을 입은 이들을 넘어, 그 장면을 어떻게든 마주하고 그에 아파하는 이들까지로. 나는 기후위기 앞의 당사자로서 내가 처한 위기와 내가 겪을 고통과 내가 경험할 재앙뿐 아니라, 지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간, 비인간 동물의 위기와 고통과 재앙을 막고 또 덜기 위해 나의 하루를 멈출 것이다. 막막해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무서워하면서도 정확히 멈추어, 듣고 외치고 노래할 것이다._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