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기업 책임자의 본분을 망각한 한전 사장을 파면하라.
-한전 사장의 민영화 주장, 기후부정의 강화한다. 대기업의 전력 요금 특혜 철회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에너지 전환 역량을 확대하라!
김동철 한전 사장이 2024년 신년사에서 한전의 민영화를 언급했다. 막대한 한전 적자가 해결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 해결책으로 민영화를 꺼내든 것이다. 정신나간 소리다.
한전 적자가 왜 발생했으며,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한전 적자가 큰 문제이며 그 원인이 낮은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부정확하고 부족한 진단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폭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충격을 공기업인 한전이 적자를 떠안으며 완화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가 한전에만 그 부담을 지우고 국가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전의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다. 또한 그 적자 속에서도 제 잇속을 챙겼던 민간발전사들의 폭리를 짚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대기업들에 대해서 각종 특혜를 부여하지만 시민들의 필수적 전력 사용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전기요금의 불합리성도 지적해야 한다.
이를 정확히 짚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한전 사장은 민영화부터 꺼내든 것이다. 적자가 발생했으니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공기업에서 이것이 쉽지 않으니 한전을 민영화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민영화 후 7년 사이에 전기요금이 12배나 뛰어오른 흑자 기업, 이탈리아의 에넬(Enel)을 언급했다. 정말 우리의 미래를 저리 만들고 싶은 것인가. 공기업 사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식과 입장이다. 파면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빠져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니, 공기업 책임자가 자신의 본분을 모른 채 날뛰고 있다.
물론 한전의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향은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필수적인 전력 접근권을 제약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이번 적자의 대부분이 전 사회적 충격을 예방,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국가 재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적자다. 더불어 적자 속에서 탐욕스런 폭리와 특혜를 누린 민간 발전사와 대기업들에 적자 해결의 비용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참고로, 민자발전사인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포스코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 합계는 2022년 2조 2,988억원에 달했고, 2023년 3분기까지 2조 172억원을 기록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횡재세 법안에 민간발전사를 포함한 에너지기업들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번 기회에 경부하요금 할인 등의 대기업의 특혜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부유층의 낭비적 전력 소비에 대해서도 충분한 비용 부담을 안겨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토론해야 할 시급한 주제다.
제대로 된 한전 사장이라면 시민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는 것과 함께, 시급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공적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절박한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는 이윤을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공공 부문이 추진해야 체계적이고 신속한 계획에 따라 가능하다. 한전이 국가의 대규모 공적 재정 지원을 요청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및 송배전 설비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일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개발주의 시대의 과거와 현재에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이었던 한전이 저질렀던 여러 ‘국가폭력’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미래에 더욱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공기업을 만들 궁리를 해야 한다.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202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