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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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심화되고 기후재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국가와 공공 부문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판데믹 속에서, 시장과 민간기업이 속수무책일 때 국가/공공의 역할과 역량을 보았다. 코로나 판데믹보다 더 큰 위기 앞에서, 당연히 국가/공공이 앞장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기후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에서 국가/공공의 역할을 어떤가? 지금까지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공기업은 그 중에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 기업의 것이다. 향후 계획된 해상풍력사업의 대부분도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에 맡겨져 있다. 국가/공공의 역할은 커녕, 오히려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규탄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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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헌법이 천연자원을 공적 소유와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믿는다. 즉, 재생에너지를 이윤의 추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공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지역 공동체와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제주도의 사람들이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선언한 생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명시하고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 등의 여러 조례를 통해서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제 그 생각은 제주도를 떠나 육지에 상륙해,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 민간 기업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야기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비판하고 저항해온 이들이 선택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것은 전력을 비롯해 에너지가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공공재라는 생각과도 잘 맞닿아 있으며, 필수적 에너지 이용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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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가/공공이 직접 나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즉, 국가는 보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함께, 국가재생에너지투자은행을 설립하여 직접 대규모 재정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고 또 가능하다. 또한 국가는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발전공기업으로 하여금 공적 소유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속하고 정의롭게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현재 분할되어 불합리한 경쟁에 내몰려 있는 발전공기업들과 협력사들을 통합하여 역량을 집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공공협력을 추진하여 민주적이고 지역분권적인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라고 이름붙이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라고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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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은 기후위기 이외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이는 여러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을 위협받는 발전노동자들에게, 공공재생에너지는 일자리를 보장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토대가 될 것이다.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윤 최대화와 비용 최소화를 추가하면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조건 등 질나쁜 일자리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바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공적으로 투자되고 소유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화될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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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노동조합과 기후환경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안이다. 또한 여러 진보정당들도 함께 지지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공공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해결과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공공재생에너지 선언을 함께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공재생에너지 10대 요구안
1.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정의롭게 전환 하자
2.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하라
3.
재생에너지투자은행 설립하여, 공공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
4.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로 공공재생에너지 재원 마련하라
5.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주적 통제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6.
인권 보호, 생태계 보전 보장하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7.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라
8.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기후안전망이다
9.
에너지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10.
공공재생에너지로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보장하라
2024. 3. 14.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단체와 개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