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숲 파괴와 주민 외면은 기후정의에 반한다
-산자부의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에 붙여
어제(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다. 홍천군 화천면 풍천리 일대다. 지역 주민들이 지난 5년간 반대하며 싸워 온 양수발전소 건설을 기어이 추진하기 위해서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 주민들은 2019년 초부터 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를 결성하고 홍천군청의 유치 신청을 반대했으며, 그해 11월부터는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매주 결의대회와 기도회를 열어오고 있다. 이런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을 강행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규탄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에 서기보다는 사업자에 서서, 마치 사업자인양 행동하고 있는 홍천군청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정의동맹은 양수발전소 건설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이 사업의 건설로 파헤쳐질 풍천리의 아름다운 풍광도 직접 보았다.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건설 사업들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주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역사를 기억한다. 이번에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이라는 새로운 명분을 들고 나섰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인지, 필요하다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그에 따른 피해를 소수의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과거 방식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양수발전소 및 그 부대 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1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벌목될 것이며, 수달을 비롯해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명들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생명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댐 건설로 50여명의 주민들이 이주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풍요로운 숲이 주는 선물인 잣을 따온 주민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과 홍천군청은 허황된 지역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만을 부각시키면서, 정당한 비판과 비민주적 사업 추진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기후정의에 부합하기 힘들다. 설사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외면해온 비민주적 과정에서부터 이 사업의 피해와 비용을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까지 정의롭지 않다. 오히려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받았던 차별과 소외를 시정하는 ‘교정적 정의’가 필요한 일이다. 얼마간의 금전적 지원과 한때 건설 경기의 효과를 미끼로 해서 수많은 생명과 주민들의 삶이 의존하는 숲을 이렇게 쉽사리 파괴하려 해서는 안된다. 기후정의동맹은 기후정의를 바로세우려는 홍천군 주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2023년 9월 28일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