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변론재개와 항소 기각을 촉구한다
-법원은 국회와 정부의 개발 폭주를 견제하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항소심 결심을 앞두고 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측의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명령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새만금신공항 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조류충돌 위험이 공항 입지 결정의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아울러 조류충돌위험을 '관리'할 방안으로 ‘조류탐지레이더 구축’과 ‘조류퇴치활동’을 제시했다. 무안공항의 600배를 초과하는, 연간 45.9회에 달하는 심각한 조류충돌 위험을 감수하며까지 기어이 공항건설을 강행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철새 이동 거점에서 새를 인위적으로 퇴치하거나 레이더로 관측해 피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녕 정부 부처가 내놓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인가?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스스로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방법론마저 부정하고 있다. 자신들이 진행한 평가대로라면 새만금신공항 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이토록 무리하게 새만금신공항을 추진하며 제시해 온 명분은 전북도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다. 이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물류허브를 완성하려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이미 유령공항이 된 수많은 적자 공항들이 증명하는 현실을 이들이 모를 리 없다. 이미 실패한 개발 방식을 알면서도 이번에는 다르다며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어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정녕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보호해야할 생명의 터를 콘크리트로 메워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고 지역 불평등을 심화하는 신공항이 아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의료와 교통, 교육, 등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투자이다. 사람의 삶도, 생태계도 지워지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개발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도 수 갯벌 생태계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갯벌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첨단산업 성장과 지역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생명과 삶의 기반을 희생시키는 정치의 폭주를 목격하고 있다. 지난 10월 정부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320개의 규제특례로 사람의 존엄과 뭇 생명의 터전, 농과 노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모두 풀어버리는 악법이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투쟁은 수라갯벌을 거점으로 이러한 고삐 풀린 자본과 권력에 시민들이 생명과 공동체를 지키려 온몸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온 싸움이다. 이제 법원이 이에 응답해 정부와 국회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군산공항과의 관제권 관련 공항시설법 위반 문제를 다룰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나아가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 법과 상식에 근거한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한다.
2026.11.10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