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애초에 짓지 말았어야할 곳’ 김성환 장관은 풍천리 양수발전소 백지화 결단하라
한 달 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풍천리 주민대책위와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위 주민들의 발언을 들은 뒤 "계획 단계였다면 당연히 하지 않았어야 할 사업", "8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안 했어야 할 일"이라고 직접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과 환경영향평가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답을 내놓을 시간이다.
풍천리 양수발전소는 주민 동의,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드러난 사업이다. 마을 주민들은 풍천리가 양수발전소 사업 대상이 된 사실조차 결정이 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최소한의 주민 동의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양수발전소 부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해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도 문제가 크다. 삵과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대거 서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동물들이 공사가 시작되면 "피해갈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멸종위기 생물종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야 한다는 지극히 기초적인 상식을 모르쇠하는 황당무계한 환경영향평가에 어떤 개입이 있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풍천리는 국내 잣 생산의 62%를 책임지는 지역으로, 100년 잣나무숲은 마을 공동체를 먹여 살려온 곳간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숲을 밀어버리는 토건개발사업일 리 없다. 풍천리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안이다. 바로 그 터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뭇생명의 삶을 파괴하며 추진하는 발전사업은 추진되어선 안 된다.
무엇보다 풍천리 양수발전소는 8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 착공은 아직 1%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가장 좋은 시기다. 현장까지 와서 사업의 문제를 낱낱이 살펴보고도 방관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선택이다.
'데모'의 '데' 자도 모르던 주민들은 홍천군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8년 동안 거리와 법정을 오가며 싸워왔다. 70~80대의 노쇠한 주민들이 여생을 투쟁에 쏟아부으며 지금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풍천리 숲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평생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보루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몸을 던져 숲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하지 않았어야 할 사업"이라면 답은 분명하다.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풍천리 양수발전소를 취소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을 철회하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한 개발 폭주를 멈추고, 주민의 삶과 생태계,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개발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금이야말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결단하라.
2026.8.4
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