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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4월 14일(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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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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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기후정의동맹,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청소년기후행동, 국회의원 손솔
공공운수노조, 의제숙의단 참여자 이보아 발표 중 …
발표자가 스스로 구분해놓은 “생활” 범주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에너지생산’과 ‘제품생산’까지 일반 국민의 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한다(...)요약하면 이렇다. 배출구조에서 배출구조는 설명하지 않고 배출구조를 모두 생활에서 비롯된 것처럼 설명하고 1인당 배출량으로(즉,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한다.
(…) 지원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시민지원도 결국 기업지원이다. 초기 투자에 대한 설비보조와 금융지원, 기술 리스크에 대한 R&D개발 및 실증지원, 운영 비용에 대한 금융 지원, 그리고 마지막이 시민지원인데 “시장불확실성”에 대한 “시민 지원을 통한 수요창출”이 그 내역이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시민을 이런 식으로 끼워넣는 것이 내내 반복된다. 제목엔 시민이 들어가는데 실제 내용은 모두 산업계 논리, 산업계 지원이다.
(…)공론화 과정은 기후불평등 문제를 지우기 바빴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산업정책들에게 책임을 논하기도 전에 지원을 이야기하고, 지원비용을 근거로 들어 감축목표와 경로에 대해서도 흔들었다. 시민대표단이 숙의에 참고할 발표에는 산업계 지원만 동어반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숙제를 잘 풀었다. 이제 국회가 더는 숙제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기후정의동맹, 대전녹색당 한재각 발표 중…
상위 10%의 부유층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살면, 2035년 감축 목표량의 절반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최상위 1%의 부유층들만 2035년 감축목표를 지킨다면 전체 필요 감축량의 거의 1/4을 해결할 수 있다. 왜 우리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정의로운 방법을 채택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부자 배출 감축을 사회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공공재생에너지운동 진영은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인상하는 ‘기후정의세’를 제안한 바 있다.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 부유층과 거대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어 그들의 소득과 수익에 과세를 하고, 이 비용에 기반하여 공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하자는 제안이었다(홍석만, 2023). 지난 대선 시기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기후공약이기도 했으며, 녹색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의 정책이기도 하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부유층과 거대기업들에게 과세하여 탄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발표 중
기후재난은 개발의 명분이 되고, 그 개발은 다시 이윤으로 환원된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단지 자연재난이 아니라, 부유층과 대기업의 이윤 추구와 과잉 소비,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다. 그럼에도 현재의 논의는 이 책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 동일한 감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불평등을 외면한 채 기후위기를 논의하는 것은 결과만 이야기하고 원인을 지우는 셈이다.
최근의 ‘볼록 감축’과 ‘오목 감축’ 논쟁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감축을 뒤로 미루는 볼록 경로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은 타당하다. 그러나 오목 경로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누가 얼마나 먼저, 얼마나 많이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빠진다면 겉으로는 더 급진적인 감축 경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탄소배출권, 상쇄, 에너지 민영화, 기업 주도 전환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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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후위기 대응은 감축 수치의 경쟁이나 기술 보급의 속도만으로 다뤄질 수 없다. 그것은 사회가 누구의 삶을 우선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무엇을 권리로 보장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모두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자”는 추상적 호소가 아니다.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부유층과 대기업의 과잉 배출에는 어떻게 더 우선적이고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인지, 주거와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왜 개인과 세입자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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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 송순옥발표 중 …
IPCC는 "토지는 유한한 자원이며, 현재의 식량 체계는 탄소 배출의 온상"이라고 말한다. IPC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37%가 식량 시스템에서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양을 갈아엎지 않는 보존 농업(No-till)과 식물성에 기반한 식단 변화를 강조한다. 육식 위주의 식단에서 식물성 식품으로 전환할 경우, 축산에 사용되던 방대한 토지(목초지와 사료 생산)를 다시 숲으로 되돌리는 ‘재야생화’를 거쳐 막대한 양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 UNEP은 "자연과의 화해(Making Peace with Nature)"를 이야기하며 현재의 농업 방식이 생물다양성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화학 비료 사용으로 인한 질소 오염은 행성 경계를 이미 넘어서 지구 행성을 위험에 빠뜨렸으므로 '생태농'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작물을 기르는 것을 넘어, 생태계 서비스(수정, 해충 조절, 수질 정화)를 복구하는 농법이다.
(…)식량 생산체계와 공공 먹거리 정책의 전환이 가져올 '동물권 인식의 변화'는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지구 행성의 생존 방식과 인류의 문명을 근본으로 재편할 수 있다. 착취와 억압의 일상에서 공존과 복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복원해 생물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됨. 더불어 서식지 복원의 지구의 탄소 흡수력을 극대화 한다. 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과 메탄가스 배출이 사라지면서, 임계점을 넘었던 질소·인 순환과 해양 산성화 지표가 안전 범위로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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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손가영 발표 중…
한국은 탄소 불평등을 반영한 정책이 없는 수준이다. 가장 낮은 차원의 오염자 부담 조치인 배출권거래제만 정책화돼있는데, 이조차 오염 책임을 묻거나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내기엔 턱없이 무력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은 10년 넘게 나왔다. 빈곤한 정책만큼 기후 정의를 둘러싼 논의의 지형도 척박하기만 하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조차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이다. 문제의식을 가진 일부 언론이 감시 단체들이 낸 보고서를 인용해 기사를 쓰곤 하지만, 그 이상의 능동적인 감시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보를 생산하고 의제를 발굴해야 할 언론이 남의 소스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감시가 아니다.
(...)‘올해 지구가 더 뜨거워졌다’는 말 대신 ‘올해 누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며 이익을 얻었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보도의 관점도 WMO 등의 온도 자료를 중계하는 관성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
민주노총 김석 발표중…
지구의 날 전등 하나 끄기 국민 캠페인보다, 탄소 배출 1위 대기업의, 소득 최상위 1%의 배출 감축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고,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로 도덕적 부채 의식을 강요받은 채, 전등 하나 껐다는 만족감을 거대자본의 탄소 배출에 눈감게 하는 도덕적 허용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헌재 판결과 이에 따른 법 개정 공론화 과정을, 탄소 불평등, 기후 불평등을 고발하고, 탄중법의 전면 개정과 정부 정책 방향 전환으로 이끄는 대중운동의 계기점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볼록경로냐, 오목경로냐의 논란이 진정 가리키는 것은 바로 지금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누가 부담을 져야 하는가일 것이다. 오목경로의 실현은 결국 바로 지금 산업계, 대기업의 책임을 묻고 감축 부담을 확대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그저 수치를 맞추기 위해 생색내고, 불가피한 현실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 먼 곳, 먼 훗날이 아닌 ‘지금 당장’, 이곳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 지역과 일터,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 모두를 바꿔내는데 바로 지금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한국사회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노동자 민중의 주도적 참여 속에 기후위기를 낳은 현 사회경제체제를 바꿔내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