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년 기후정의동맹 평가
: 기후정의동맹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만들어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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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운동의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조직하는 대중운동을 펼쳐왔다
흔히 기후운동에서 기후정의동맹의 위치는 체제전환/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급진적인 ‘분파’로 이해된다.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는 ‘운동’을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분류하고 고립/고정된 ‘실체’로 나누는 태도이다. 체제전환이라는 동맹의 이념적 지향만큼이나, 아니 기후정의운동 연대체로서 더욱 중요한, 그리고 동맹의 지난 활동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평가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정치적 주체와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대중운동’이라는 점이다.
2019년 9월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며 모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는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라는 지구생태적 위기를 절감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대중들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규모있는 기후대중집회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일단 자리를 열어보자는 조직가들의 행동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만들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을 내세우며, 탄소배출량 중심의 기후운동의 요구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2021년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는 그 핵심기구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탄중위에 대한 각기 다른 기대와 우려 속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기후정의동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탄중위해체공대위’가 조직되었다.
공대위는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결과로서 기후위기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종말론으로서 ‘기후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조직할 기치로 ‘기후정의’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다른 정치’가 조직됐다. 기후위기의 책임이 ‘개인’이 아닌 기존 체제를 지속강화하는 권력과 자본으로 분명하게 지목되었고, 이에 맞설 집단적 저항 주체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를 비롯한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조직하는 ‘대중운동’이 펼쳐진 것이다. 공대위 활동은 기후정의운동의 주체들을 새롭게 조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죄책감 속에 개혁적 기후정책을 지지하고 투표하는 수동적 기후시민이 아니라, 작금의 위기를 만든 자본과 권력에 맞서 기후정의를 원리로 다른 세계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주체’로 함께 조직되는 경험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또한 이러한 주체화를 통해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빈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자신의 운동을 ‘기후정의운동’으로 새롭게 갱신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한시적인 ‘탄중위해체공대위’ 활동을 마무리한 후, 함께 했던 운동 주체들의 의지와 기대를 모아 2022년 기후정의동맹이 출범했다. 동맹은 출범과 함께 자기과제로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기후정의선언운동’을 제기했다. 담론으로 떠돌며 정책으로 포섭되어 갔던 ‘정의로운 전환’을 에너지 전환이라는 ‘현장’에서 석탄발전노동자들과 기후정의운동이 함께 제기하는 정치적 투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여러 사회운동들이 ‘기후정의운동’으로 스스로를 갱신하는 과정은 ‘N개의 기후정의선언운동’이라는 공동 활동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모두 기후정의운동의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조직하는 과정이었다. 특정 영역과 부문의 정책과제를 홍보하고 지지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를 기후정의운동의 주체이자 조직가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9월 기후정의행진, 414 기후정의파업, 발전노동자행진과 같은 대규모 집회/투쟁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9월 기후정의행진은 현재 모든 기후운동이 1년에 한 번 다같이 모여서 사회적 세를 과시하는 대중집회이다. 동맹은 2022년 기후정의행진을 공세적으로 제안하면서 ‘체제전환’과 ‘기후정의’를 전면에 내걸며,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최소요구에 머물수도 있었던 기후행동을 기후정의행진으로 견인해왔다. 얼마나 결집된 대중행동이냐를 떠나서, 기후운동/행진의 프레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성과를 만들어왔다. 행진이 장소를 열어내자,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이기 시작했다. 전국 곳곳에서 고립되어 외롭게 싸움을 이어가거나, 냉소에 빠진 이들에게 2022년 기후정의행진은 체제전환이라는 담대한 비전 속에서 함께 할 이들을 만난 장소가 되었다. 탄중위해체공대위가 열어젖혔던 장소가 더 큰 동심원을 그리며 열린 것이다. 2023년, 24년의 기후정의행진에서는 기후정의운동으로 재조직된 사회운동의 결집이 더욱 두드러졌고, 2025년 9월 기후정의행진은 내란탄핵 광장의 힘을 기후정의로 이어나가는 자리였다.
2023년 414 기후정의파업은 어떤가. 중부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전국투쟁을 반자본 기후정의파업이라는 기치아래 조직하면서 운동의 경험과 장이 더욱 확장되고 새로운 주체들이 조직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후정의동맹이 함께 한 발전노동자 행진은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내걸고 발전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집회를 조직했고 더 나아가 파업투쟁의 핵심요구로 내거는 싸움을 이어갔다. 그간 어떤 기후환경운동도 시도하지 못했던 대규모 고용불안이라는 삶의 불안을 안고 일하는 노동자와 기후정의운동이 만나서 이뤄낸 연대와 주체화의 경험이었다.
사회운동은 언제나 자신들이 주장하는 가치와 활동들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지지를 조직하려 한다. 이러한 지지는 ‘선거결과’로, ‘정책실현’으로, ‘사회적 여론 형성’으로 확인되기도 하고, 단체 회원/조합원과 후원의 증가로 나타나기도 한다. 흔히 대중운동, 조직화는 이런 형태로 이해된다.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사회성원들에게 운동의 요구와 활동을 알리고 참여경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분명 대중운동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한다.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를 넘어서 대중과 접촉하고 활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술적 차원의 공통지점이 ‘대중운동’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친다면 그 내용만 달라질 뿐, 대중을 상대로 한 ‘마케팅’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이런 형태의 ‘대중사업’에만 멈추면, 주된 활동양식은 대중의 요구를 조직하고 변화를 위한 대중행동을 기획하기보다는 대중의 이해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활동가, 전문가 중심의 정책활동 그리고 이를 널리 알릴 미디어와 언론 활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기후정의동맹이 그간 펼친 활동을 돌아보며 대중운동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인식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와 같은 의지를 가진 ‘낯선’ 이들을 더 많이 만나며, 삶의 현장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과 함께 교감하고 변화하며 집단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관계, 결속, 연대를 조직하는 과정이 바로 ‘대중운동’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단적 투쟁과 조직을 경험한 대중들은 ‘정치적 주체’로 서로를 조직하게 된다. ‘옹호/대변’, ‘홍보’, ‘동원’은 바로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사회운동이 취하게 되는 활동의 다른 모습들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운동은 절대적 규모가 아닌 운동의 확장성, 자기충족적이고 폐쇄적인 ‘주장’이 아닌 대중이 처한 구체적 조건에 근거한 ‘투쟁의 조직’이 중요하다. 그간 동맹의 많은 활동들은 다양한 기후정의주체들이 등장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등장한 주체들이 이후 운동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관계와 연대를 이어가며 다음 과제에 도전하는 기후정의운동의 주체로 조직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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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운동을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들의 ‘보편적 틀’로 구성해왔다
2020년 이후, 정부 주도로 급속하게 확산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의 포괄성,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의식과 담론의 확산 등은 기후위기가 기존의 ‘환경’ 사안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의 대응은 ‘문명사적 전환’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대규모 자본투자를 통한 기술주의적 해법’이 전부였다. (시민)사회운동은 기후위기 대응이 결코 좋은 ‘정책과 기술’의 차원에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통찰을 공유하고 있었고, 동맹은 이러한 흐름을 포착하며 2022년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전면에 내거는 ‘9월 기후정의행진’을 공세적으로 제안하며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회운동은 2022년 9월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연이은 2023, 24, 25년 9월 기후정의행진은 해당 시기의 구체적인 기후정의운동의 투쟁 과제들이 토론되면서도 모든 운동들이 함께 하는 ‘보편적 운동의 장’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즉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기후운동에 ‘연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운동과 관점 아래 기후정의의 구호와 요구를 만들고 대중들을 조직하며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맹의 주요사업이었던 ‘N개의 기후정의선언운동’이 이 시기에 함께 조직되면서 ‘기후정의’를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 공동의 ‘보편적 틀’로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9월 기후정의행진’이 획득한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들의 ‘보편적 장’이라는 위상은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 그리고 기후정의동맹에서 ‘위성정당 참여 정당 조직위 배제’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왔다. 9월 행진이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사회운동 세력화의 중요한 장이기에, 특히 민주당과의 정치연합에 나선 정당에 대한 ‘조직위 배제’라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입장이 한 축이라면, 9월 행진은 기후운동을 기후정의운동으로 견인하면서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이 주도하는 ‘대중적-보편적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후정의운동’의 대중화와 세력화를 위해 9월행진에서 함께 논쟁하고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른 한 축이었다. 하지만 동맹 내 이러한 차이들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지 못하면서 2025년 행진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차이와 논쟁들이 9월 기후정의행진이 한국의 사회운동들이 기후정의를 매개로 함께 하는 ‘보편적 운동의 장’이 되었다는 성과에 기반한 것임을 기억하며 공동의 전망을 조율하고 논의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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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환원주의를 넘어, 체제전환의 전망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전개했다
기후정의동맹은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출범과 함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해결책은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태적 한계와 무엇을 위한 에너지 수요인지에 대한 질문이 빠진 ‘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에너지 시장/민영화를 위한 통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석탄발전노동자의 고용위기는 정당화되었다. 게다가 현 체제에서 에너지 소비(수요)는 더욱 급속하게 증가했고, 이를 위해 가스발전, 핵발전, 재생에너지까지 모든 종류의 에너지 공급이 확대됐다.(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이렇듯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앙상한 요구가 갖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했지만, 주류 기후환경운동의 인식은 이를 벗어나지 못했다.
기후위기라는 전면적 위기 앞에서 모든 걸 바꿔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핵심인 자본주의 시스템은 문제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동맹은 체제전환의 전망 아래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은 ‘에너지 체제전환의 상과 경로’를 제시하며 이를 구체적인 실현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일반적인 ‘방어투쟁’과 다르다. 그런만큼 요구와 과제가 추상적일 수 있지만, 기후위기를 빌미로 한 자본의 구조조정과 에너지 전환에 맞서, 기후정의로 새로운 세계를 조직하자는 우리의 ‘체제전환의 상과 경로’를 구체적인 요구로 실현해가는 공세적인 운동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넘어, 좌절과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목전에 다가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일정 아래 삶의 불안에 휩싸인 노동자들과 함께 자신있게 ‘다른 세계’를 요구하고 쟁취하자는 투쟁이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다. 동맹은 이러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함의하는 ‘공공적 체제전환의 경로와 전망’을 2025 기후정의포럼에서 토론하면서, 이 운동의 전망과 전략이 단지 ‘에너지 부문’의 (정책)과제가 아니며, ‘사회생태적 공공성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2023년, 24년 공공재생에너지 구상과 법안 연구에 이어 2025년에는 5만 입법청원운동을 통해 법안발의를 이뤘다. 동맹은 ‘공공재생에너지연대’를 통해 (발전)노동자, 기후환경단체, 진보정당 중심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입법/제도설계를 위한 토론과 조율작업에 주력해왔고, 지난해에는 입법청원운동을 통해 ‘대중운동’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를 거점으로 열린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의 이후 계획이 부재했다. 청원에 이어 법안은 발의되었으나 국회 차원의 실질적 논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재생에너지 법안’을 운동의 거점으로 ‘공공재생에너지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체제전환을 주장하며 기후정의운동의 새로운 ‘정치적 주체’들을 조직해온 동맹은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통해서 또 다른 도약을 감행해야 한다. 이는 체제전환 전망의 차원, 대중운동 조직화의 차원 두 측면 모두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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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운동 연대체로서 기후정의동맹 돌아보기
그간 기후정의동맹 활동의 핵심은 ‘기후정의운동의 주체’들을 조직해온 대중운동이었다. 기후정의동맹이라는 특정 조직형식을 넘어 다양한 현장에서 기후정의운동이 펼쳐질 수 있는 장소들을 열어냈고, 투쟁을 조직해왔다. 9월 기후정의행진, 414 기후정의파업, 발전노동자행진,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활동이 대표적이다. 굳이 기후정의동맹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가장 적절한 형태의 조직-연대구조를 갖추고 필요한 활동들을 기민하게 집행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특정 시기 집중행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운동의 기후정의운동 연대체로서 소통과 교류를 위한 활동들도 이어졌다. ‘N개의 기후정의학교-기후정의선언운동’, ‘기후정의포럼’, ‘기후정의활동가캠프’, ‘기후정의 월례포럼’, 지역 기후정의운동 모색 등이 그것이다. 또한 태안과 경남의 발전노동자 투쟁, 홍천의 양수발전소 투쟁, 신공항 개발 반대 투쟁, 전남의 농어촌파괴형 재생에너지에 맞선 투쟁들을 기후정의투쟁 현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활동들도 펼쳐졌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고 적지 않은 성과들을 이뤄왔지만, ‘기후정의운동 연대체’로서 동맹의 과제 역시 분명하다. 먼저 기후정의행진, 공공재생에너지 연대 활동과 같이 동맹 집행위의 주요 역량이 투입되는 활동들에서 동맹 소속 단체들과 함께 주요 ‘연대운동’의 방향과 목표를 논의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는 ‘기후정의동맹’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연대체로서 동맹이 소속 단체들과 함께 기후정의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고민과 결의를 얼마나 잘 모아가느냐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소속 단체들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기후정의운동 주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후정의운동의 ‘연대체이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다. 그간 동맹의 여러 활동들이 기민하게 집행될 수 있었던 것은 집행위를 중심으로 집중된 동맹의 기획-집행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기별 ‘집중 사업’과 달리 연대체로서 일상적인 소통과 교류를 위해 집행위를 넘어선 활동양식-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국 곳곳의 투쟁 현장에 대한 집행위 중심의 ‘품앗이 연대’도 이러한 활동양식 속에서 여러 투쟁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북돋기 위한 관계망을 모색될 수 있다.
2026년 우리가 마주한 세계, 기후정의동맹 활동 방향
2026년 기후정의운동이 마주한 정세
격화되는 지경학적 국제 경쟁, 자본과 기득권 통치의 강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쏘아올린 국제관계 재편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유일 패권국가로서 국제질서를 유지를 위해 지출했던 비용을 거둬들이면서 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안보와 경제적 노골적 이익 추구에 나섰다. 중국, 러시아와는 세력권 분할을 염두에 두는 듯한 협상과 대립을 이어가면서, 기존 동맹국들과의 군사동맹, 자유무역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유럽과 동아시아 각국의 군비 지출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고, 관세부과를 매개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면서 국가와 자본의 유착은 더욱 고도화되었다. 이는 지난 세기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던 제국주의적 경쟁을 떠올리게 하는데, ‘국가-자본-국민’이 일체가 되어 상대국과의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내란을 막아냈지만, 한국사회 역시 여기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 이와 함께 유엔이 대표하는 지구적 협력과 합의는 점점 요원한 일이 되는데 러우 전쟁, 팔레스타인 학살, 베네수엘라 침공과 같은 학살과 전쟁이 그 결과이며, 그렇지 않아도 기대치가 낮았던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는 말할 것도 없다.
이재명 정부의 고삐풀린 군비확충과 성장제일주의(AI, 반도체)
이재명 정부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말하면서 2026년 사상 최대의 군비확장(66조원/북한 GDP 1.4배)에 나섰고, 연일 주가부양을 외쳐대며 경제성장동력 확보와 AI 반도체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안보는 그동안 모든 정부가 외쳐왔던 구호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격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지지를 확보하면서 능동적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다. 이제 군비확장-수출은 방위산업과 뗄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정부여당의 주가부양(상법개정)과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에서 드러나듯 ‘자본의 이해’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섭하는 일이 전면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AI,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들이 갖는 심각한 사회생태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 경쟁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과장된 위기의식, 첨단산업이 ‘민생’을 부양하고 경제를 살린다는 신화가 더욱 강고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일례로 최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이전 이슈에서 10GW 이상의 추가전력수요가 필요한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환경운동의 대응은 지역분산을 통한 송전탑 건설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연되는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핵발전 확대
문재인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30기 조기폐쇄계획을 발표했다. 첫 대규모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이었지만,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지 않고 민간석탄발전소-가스발전소 건설을 승인하는 ‘우회적 에너지 민영화’ 정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핵발전 확대’를 추가했고,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 확대를 유지하고 석탄발전소 폐쇄일정을 당겨 2040년까지 61기의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에너지 시장화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짐짓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핵발전)으로 전환하는 것 같지만 실제 에너지 ‘전환’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시장화/민영화에 따라 민간자본은 오직 ‘수익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할뿐이며,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현재 상황에서 에너지는 ‘전환’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기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갖는 정세적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 ‘김충현 대책위’ 투쟁을 통해 한전KPS 직고용과 ‘(가칭)탈석탄 정의로운 전환협의체’ 설치를 이뤄냈다. 하지만 정부는 ‘석탄발전 전환 지원 특별법’을 통해 해고노동자에 대한 ‘보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다. 발전노동자와 함께, 우리 모두의 요구이자 권리로서 ‘사회생태적 공공성 쟁취,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의 목소리가 힘차게 외쳐져야 한다.
자본의 공간수탈전략,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노무현 정부 시기 ‘지역균형발전’으로 시작된 지역성장정책은 지방선거와 결합하며 온갖 토건개발사업, 기업과 자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각종 특별법들을 양산해오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 ‘메가시티’라는 이름아래 광역행정통합 구상이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아래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이 광역행정구역이 된다. 그간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불평등 해소라는 레토릭 아래 ‘지역균형발전’이 이야기돼 왔지만, 그 핵심은 ‘자본’의 투자와 이윤추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환경/노동/안전’ 규제 무력화에 있다. 이는 크고 작은 개발사업 인허가를 넘어, 새롭게 재편될 공공인프라 전반에 대한 ‘민영화’,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노동권 탄압’ 등 다양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간 수많은 투쟁을 통해 만들어왔던 사회적 생태적 권리와 공공성 전반이 자본의 공간수탈전략 아래 침식되고 파괴되어가는 것이다. 균형발전을 넘어, 균형성장정책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행해질 것이다. 당장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지역의 온갖 개발사업들이 불붙기 시작할 것이다.
대중운동으로 ‘사회생태적 공공성 운동’,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의 주체를 조직하자
기후정의동맹은 기후운동의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조직하는 대중운동의 장을 계속해서 열어왔고, 9월행진과 선언운동을 통해 기후정의운동을 사회운동의 마스터 프레임으로 만들며 체제전환운동으로서 기후정의운동을 분명히 해왔다. 그리고 체제전환의 전망이자 경로로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출범시켰지만, 지난 2년의 시간은 동맹이 직면한 과제를 분명히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다.
기후운동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 사회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한 사회운동이었다. 기후정의동맹은 그 한복판에서 ‘기후정의운동의 주체’들을 적극적으로 조직-등장시키고 연결하며, 의미있는 세력화를 이뤄냈다. 이를 토대로 기후정의운동의 구체적 투쟁과제이자 에너지 체제전환의 경로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주체’를 제대로 조직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발전노동자들이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의 주체로 스스로를 조직해오면서 여러 의미있는 성과들을 만들어왔지만, 이는 고용위기 당사자 요구를 넘어 사회적 요구로 공세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삶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방파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조직해야 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자본과 권력의 폭주 속에 삶의 토대가 침식되며 경쟁과 차별, 혐오와 배제가 강화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회생태적 공공성’을 통해 함께 존엄하게 살아갈 사회의 토대를 만드는 운동은 더욱 긴요해졌다. 2025 기후정의포럼에서 확인한 기후정의와 공공성의 만남을 다양한 부문과 연결짓는 활동이 중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이는 상호교차적인데, 공공재생에너지라는 구체적인 운동과제(법제도, 투쟁주체)를 통해 주거, 의료, 교통,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생태적 공공성 운동’의 가능성을 찾고, 반대로 공공재생에너지는 다양한 사회생태적 공공성 운동과의 연결 속에서 ‘에너지 정책’을 넘어 다른 세계를 향한 대안적 비전과 경로의 위상을 획득해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주체’는 ‘사회생태적 공공성 운동 주체’이기도 한 것이다.
5만 입법청원에 이어 공공재생에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제도화는 우리의 목표 중 하나지만, 의미있는 법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운동 주체’의 조직과 대중운동 그리고 사회세력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라는 무기를 손에 쥔 우리는 이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세력’, ‘사회생태적 공공성 운동 세력’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22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2027년까지 2년의 시간을 시야에 두면서, ‘공공재생에너지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해나가자. 18년동안 이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법이 제정되지 못한 ‘현실’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시대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조직한 든든한 운동주체로서 ‘평등세력’이다.
지역, 현장의 투쟁을 공동의 전망으로 연결하자
기후정의동맹이 조직해온 ‘기후정의운동의 주체’들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 이미 자신의 자리에서 자본과 권력에 맞선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이들이, 기후정의동맹과 함께 기후정의라는 기치로 스스로를 조직했을 뿐이다. 발전노동자들은 2018년 김용균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에 나섰고, 일방적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맞서 기후정의운동의 최일선 당사자로서 공공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새로운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전국 곳곳의 신공항 개발에 맞선 싸움, 홍천 양수발전소 반대 투쟁, 송전탑 반대 투쟁,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 반대 투쟁도 마찬가지다. ‘기후정의’ 이전에 이미 생존권과 생태파괴에 맞선 싸움을 이어왔다. 전국 곳곳에서 끈질기게 이어오던 투쟁들이 동맹과 함께 ‘기후정의투쟁’의 현장으로 갱신되면서 투쟁의 의미와 전망을 새롭게 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동안 기후정의동맹에서 지역과 현장의 기후정의투쟁들을 연결하고 교류하는 활동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집행위를 중심으로 한 ‘품앗이 연대’ 차원이었다. 현실적 역량부족과 어려움만 반복 확인하게 되는 ‘품앗이 연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 곳곳의 투쟁 현장들을 연대체 차원에서 함께 확인하면서 공동의 전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특히 ‘5극 3특’ 지역통합(개발)은 수많은 지역에서 사회생태적 공공성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파괴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발전에 저항하는 고립된 주민들의 싸움이 아닌, 자본의 공간수탈전략에 맞선 ‘사회생태적 공공성’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연결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
‘기후정의운동 연대체’로서 기후정의동맹의 활동양식과 체계를 재정비하자.
기후정의운동 연대체로서 ‘소속 단체들과의 소통과 논의 활성화’, ‘다양한 기후정의운동의 플랫폼’이라는 동맹의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활동양식이 자리잡혀야 하며, 이를 위한 논의-집행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동맹은 매주 집행위원회, 분기마다 운영위원회, 매년 전체회의 구조로 논의-집행체계를 꾸려왔다. 매주마다 모이는 집행위로 주요한 논의-실행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여러 활동들을 기민하게 논의-집행해왔다. 하지만 이는 분기마다 열리는 운영위원회 외에 동맹 소속 단체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동맹의 두 가지 과제는 모두 동맹에 소속 단체, 주체들과의 소통과 교류 그리고 협업체계의 구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먼저 운영위 소속 단체들의 동맹 운동에 대한 토론과 논의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행력까지 확보하기 위한 소통구조가 필요하다. 당장 텔레그램 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 소통방 개설부터 시작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재 집행위원회 체계에서 추가 집행위원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이 기후정의운동의 ‘연대체이자 플랫폼’으로서 기능해가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프로젝트별(목적별) 기획/집행팀 구성을 다양한 수준에서 적극 기획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주요 활동 계획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주체 및 대중운동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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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방향
2025년은 그 어느때보다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이 힘차게 조직되었던 해였다. 발전소폐쇄가 본격화되면서 태안과 창원에서 각각 공공재생에너지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발전노동자 행진이 조직되었다. 그 직후 벌어진 고 김충현 노동자 산재사망은 ‘위험의 외주화’에 맞서 고용안정을 쟁취하고자 하는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으로까지 이어졌다. 공공재생에너지 5만 입법청원을 성사시켰고, 법안발의까지 이어졌다. 동맹은 이 모든 활동에 헌신적으로 연대하며 투쟁을 조직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지 못한 점, 입법청원과 법안발의 이후 계획이 부재했던 상황은 2026년 투쟁을 준비하는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지점이다. 22대 국회 임기와 연결지어 2027년까지 2년여의 ‘공공재생에너지 입법 투쟁’이라는 로드맵 아래, ‘공공재생에너지 대중운동 주체’ 형성을 통한 대국회 투쟁을 시작하자. 동맹을 포함하여, 공공재생에너지연대로 모여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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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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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 발전노동자 행진
시기(가안) : 2026년 6월 13일(토) 창원
결합방향 : 행진 집행위에 적극 결합하여 상반기 공공재생에너지 투쟁의 흐름을 열어내자. ‘빛을 만드는 사람들’ 상영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핵심으로 대중적 자리를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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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동맹 참여단체 순회 간담회
시기 : 3~4월
목표 : 1) 23년 이후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 대한 평가와 계획에 대한 열린 토론을 통해 2027년 투쟁 로드맵 구상, 2) 연대체로서 동맹 운영과 활동참여에 대한 논의, 3) 발전노동자 행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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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입법 투쟁 로드맵 수립
시기 : 6월~7월
목표 : 22대 국회가 실제로 가동되는 2027년말까지를 시간표에 넣는 ‘공공재생에너지 입법 투쟁’ 로드맵을 공공재생에너지연대를 비롯한 노동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수립. 이 투쟁의 주체들이 함께 2027년까지를 그릴 수 있는 대규모 워크숍 등을 기획하는 것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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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제일주의에(AI, 반도체) 맞선 기후정의 담론 강화
기획 :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대규모 전력증대가(핵발전 포함) 첨단산업으로 정당화되는 일방적 담론지형에 목소리를 내면서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함께 이야기 해야 함.
계획 : 6월 중 발간을 목표로 소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매개로 책읽기 모임, 집담회 등을 곳곳에서 조직
9월 기후정의행진(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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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방향
2025년 9월 행진을 앞두고 펼쳐진 공공재생에너지 입법청원과 발전비정규 노동자 공동파업을 통해 이제 ‘공공재생에너지 쟁취’는 기후정의운동의 핵심 요구가 되었다. 올해 9월행진은 공공재생에너지 운동과 함께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기후정의 투쟁으로서 ‘사회생태적 공공성 쟁취’라는 목표와 구체적 과제들을 드러내고 확산시키는 자리로 만들어가자. 주거, 의료, 교통, 돌봄 등 기후위기 시대 사회 곳곳의 변화의 전망을 함께 외치는 자리로 만들어가자.
또한 행진의 공동제안자로서 기후정의동맹은 행진조직위를 책임지면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왔지만, 동시에 ‘기후정의동맹 참여단체’들이 함께 행진을 조직한다는 의미에서의 ‘공동활동’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9월행진의 기조와 내용을 견인하는 것과 함께 ‘동맹으로 함께’ 행진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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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사회생태적 공공성 쟁취’, ‘공공재생에너지 쟁취’를 기치로 공동행진 또는 ‘사전집회’ 조직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기획집행단위를 참여단체들과 함께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지역, 현장의 기후정의투쟁 연결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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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방향
지역 기후정의운동을 조직하고 연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기후정의동맹 지역네트워크’로 모인 단체들이 공공재생에너지운동의 지역화 전략으로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조례운동’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5극 3특’ 행정통합 정세는 수많은 지역에서 사회생태적 공공성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파괴할 것이다. 이에 맞선 운동들과 연대하며 ‘태양광 조례운동’을 거점으로 동맹의 지역네트워크의 실질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발전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업전환의 파고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모색하는 노동현장(노동조합 등)과의 연결과 교류도 더욱 확장되고 안정화되어야 한다.
기후정의활동가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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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방향
2023년 1월 기후정의활동가캠프를 통해, 새롭게 결성된 기후정의동맹의 활동방향을 토론하고 동맹 참여단체 활동가들의 교류를 촉진했다. 이후 9월 기후정의행진을 둘러싼 논쟁과 새롭게 시작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 대한 토론과 활동가 교류를 위해 2025년 1월 기후정의활동가캠프가 기획 추진되었으나, 윤석열 비상계엄 대응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기후정의동맹 활동이 5년여를 넘어가는 2027년 초에 ‘기후정의활동가캠프’를 진행하자. 변화된 정세 속의 기후정의운동의 과제를 함께 확인하고 또한 참여단체들 차원에서도 축적된 기후정의운동의 경험들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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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시기 : 2027년 1월(1박 2일)
주제 : 1) 참여단체 소통과 교류, 2) 기후정의동맹 활동평가와 방향, 3) 정세토론
*위 글은 2026년 기후정의동맹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 2021-2025년 활동평가와 활동방향, 2026년 사업계획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