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발전소,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곧 정의로운 전환
정부는 지금 즉시 김충현 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
김충현 협의체 합의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는 정부
2025년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대책위는 발전소 다단계 하도급 구조 철폐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발전소 폐쇄 국면 발전 5사 및 한전KPS로의 직고용,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내걸고 싸워오고 있다. 투쟁의 중간결과로 대책위와 정부 등이 참여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대통령실 앞 노숙농성, 선전전, 집회 등을 비롯한 지난한 투쟁 끝에 협의체는 1) 발전소 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의 직접고용 2)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인정하고,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3) 연료 환경 운전 분야 1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노무비를 전용 계좌로 직접 지급, 3가지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겠다.”
2월 10일 정부와 대책위가 함께한 협의체 합의문 조인식에서 정부측 위원이 한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협의체 합의사항은 단 하나도 이행되고 있지 않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직제와 처우를 결정하기로 한 노사전협의체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사회적 논의기구 역시 마찬가지다. 발전소 내 다단계 외주 하청 구조는 여전히 공고하며, 이는 현장 안전대책 논의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동해화력발전소, 울산화력발전소, 한전KPS 인도사업장 발전소 등에서 노동재해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다.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신속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현장에서 발전소 폐쇄를 명목으로 기준 인원보다 적은 규모로 인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있다. 폐쇄 과정에서 추산된 유휴 인력보다 정년퇴직자가 많을 경우 그 수만큼 신규 채용해야 하지만, 그러고 있지 않다.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노동자들은 여전히 폐쇄 일정과 계획, 전망 등을 공유받지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는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협의체 차원에서 17,000여명의 석탄화력발전소와 LNG 발전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본인의 고용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 66.4%(자회사), 85.8%(1차 협력업체), 89%(2차 협력업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2038년까지 4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한다. 협의체 차원에서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에 기초할 때, 폐쇄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될 발전 비정규직은 4,307명이다. 이중 정년퇴직자 대체를 위한 신규 채용 필요 인원 944명을 포함, 2038년까지 2,908명의 일자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하여 협의체에서 추산한, 한림 해상풍력의 고용 계수를 이용하여 발전공기업들의 해상풍력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관리 필요 인력 규모는 3,861명이다. 충분히 전환 가능한 규모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기술력을 독점한 채 재생에너지 개발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예상할 수 있듯, 다단계 하청 구조는 재생에너지 현장에도 공고하다. 오히려 더욱 영세한 형태로 경상정비 등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6년 3월 23일 영덕 풍력발전소에서 화재로 인해 외주업체 노동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가 이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석탄발전소에도, 재생에너지발전소에도, 전기 생산에 노동자의 피를 요구하는 일자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개발, 비정규직 없는 일터가 그 핵심이다.
발전소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협의체 합의문에서도 주지하고 있듯, 첫 단계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한다. 기후정의동맹 역시 기후위기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을 열어가기 위해 투쟁하는 발전노동자,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는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라!
정부는 발전산업 전반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철폐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즉각 전환하라!
2026년 4월 10일
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