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추진을 규탄한다.
-AI·반도체산업의 ‘장밋빛 미래 먹거리’가 은폐하는 기후부정의를 직시하라.
이재명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유보하던 정책 방향을 번복하며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계승해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으로 발생할 전력 수요 폭증을 신규 핵발전소 재추진으로 감당하겠다는 논리다. 이재명 정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과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핵발전소 추진을 포장하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에 존중을 표했다. 그러나 정작 말해져야 하는 현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전력 수요 폭증의 주범은 무분별한 반도체산업 확장 정책이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 불가피하게 신규 핵발전소를 지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수요 확대를 가능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아무런 고민 없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확장기조와 재벌 특혜 정책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 재벌기업의 성장이 여전히 민생을 살리고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는 것인가. 반도체 산업을 장밋빛 미래먹거리로 그리는 정부의 행태는 막대한 세제 혜택, 공공의 자원을 모두 일부 재벌 기업의 산업확대를 위한 연료로 제공하지만 그로 인한 기업의 성장은 모두의 성장으로 돌아올 것인가.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기후위기 심화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반도체산업 확장 정책은 글로벌 과잉공급을 부추기며 일부 기업만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모두의 안전과 미래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생명 안전과 생태적 한계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곳곳에 쌓여만 가는 핵폐기물 처리 대책도 없이 핵발전소를 증설하려 한다. 이는 '화장실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무책임의 극치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핵발전소 문제가 “이념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생존과 생명의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일축할 수 있는가. 나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핵발전소 10기 분량에 해당하는 13G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직접 말한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적 한계를 깡그리 무시하는가.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용인의 반도체 산단 관련해 지역 이전이 올바른 방향인 양 제시하며 전기요금 차등 적용제도,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 온갖 혜택으로 기업을 설득하겠다는 발언까지 하였다. 막대한 전력 수요 증대와 지역의 물 수탈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어찌 모른 체 하는가.
정부는 '실용'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핵산업계와 재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멈춰라.
신규 핵발전소로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대주는 것은 민생이 아니다. 왜곡된 여론조사와 졸속 공론화로 명분 쌓는 것은 혹독한 겨울을 뚫고 광장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진정한 민생을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얼만큼 생산하고,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하라. 그 과정에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과 대규모 첨단산업 토건 개발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계승을 즉각 중단하고,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대책을 수립하라.
2026.1.29
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