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동맹을 비롯하여 노동조합과 기후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2024년 총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정당들에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노조 전체대표자회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웤, 청소년기후행동의 8개 단체들은 2024년 2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 프란치스코회관 220호에서 노동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을 초청하여 총선 시기 기후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대규모 공적 투자로 공적 기관에 의해서 개발되고 소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을 의미합니다. 날로 가속화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매우 뒤쳐져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사회는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필요성에 합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이윤 추구를 중심에 둔 민간 자본의 비중을 높이고 있어, 그로 인한 에너지 공공성 훼손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2023년 노동조합과 기후환경단체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연구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을 기반으로 공공재생에너지의 의미와 필요성, 구체적 실현방안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토론자로 초청한 각 정당들에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총선 핵심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본 토론회에는 원내외 주요 정당을 초청했으며, 국민의힘은 참여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ㅇ 일시: 2024년 2월 15일(목) 오후 2-4시
ㅇ 장소: 성프란치스코회관 220호(서울 경향신문 옆)
ㅇ 공동 주최: 공공운수노조,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발전노조,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청소년기후행동,
ㅇ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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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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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엄길용(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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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불평등한 기후위기, 공공재생에너지로 대응하자 / 한재각(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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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국민의힘(불참), 노동당(장혜경 정책위의장), 녹색정의당(김종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윤종석 수석전문위원), 진보당(박정윤 정책실장)(각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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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