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의 기만적인 2035년 NDC 초안 발표 규탄한다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더 큰 사회적 투쟁이 필요하다
올해는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결정해서 유엔에 제출하는 해다. 제출 기일을 두달 앞두고 환경부는 9월 8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회 기후특위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2018년 대비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NDC 논의를 진행해왔다. 언론을 통해서 정부가 실제로 검토한 것은 40% 중후반부터 53% 정도라고 보도됐다. 정부가 60%가 넘는 두 가지 새로운 목표안을 추가 제시한 것에 주목하면서도, 이것이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기후정의운동의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묻게 된다.
정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 조정하겠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엔에 제출해야 할 최종 기한이 올해 11월 초이다. 작년부터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왜 이것을 비공개하는 것인가. 결정까지 두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20% 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안을 제시한 후에 의견을 수렴하는것이 가능한 일인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논의와 결정의 책임을 외부에 떠넘겨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는 지난 정부에서도 지겹도록 경험했다. 이런 방식은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하다.
보수언론과 산업계는 2030년 감축목표 달성마저 어렵다며, 2035년 목표를 최소한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권력을 하나도 손상하지 않으면서, 이윤 추구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더욱 강력한 사회적 투쟁이 필요하다. NDC는 소수 전문가의 계산에 맡겨진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민중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
기후정의운동 국제적 책임과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요구한다. 927 기후정의행진의 6대 요구 중 하나는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감축 수준을 2019년 대비 60% 감축으로 권고했다. 이를 2018년 기준으로 전환한 것이 61%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정도와 경제력을 감안해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전 지구 평균보다 높아야 한다. 따라서 제시된 안 중에 67% 목표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감축목표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지에 관한 방법에 있다.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은 2018년 대비 7.6%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2030년 40% 감축 목표조차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탓하며 "40% 감축 달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부 내역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2030년 감축목표는 같았다. 이윤 추구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난 정부들은 신자유주의 기조 속에서 시장 활성화와 기술 혁신에 대한 장밋빛 기대만 제시했다. 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재명 정부도 같은 선상에 있다. 지금이야 말로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잡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변화 없이 더 높은 목표를 선포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다. 오히려 민영화와 시장 경쟁을 강조하고 기업 지원 중심의 전환을 추구하면 불평등과 부정의가 악화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 우선 기조와 자본시장 활성화, 대기업 지원 정책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자원을 기후 목표 달성과 사회 공공성, 차별 철폐와 평등을 위해 재배치해야 한다. 이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의 문제다.
기후정의동맹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질적인 사회의 전환을 요구한다. 정부의 초안 내용과 의견 수렴 절차는 비민주적이고 기만적이다. 정부는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제대로된 논의 절차를 마련하라. 우리는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목표와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기후정의의 실현을 미룰 수 없다. 기후정의를 위한 더 큰 사회적 투쟁이 필요하다.
2025.9.11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