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리는 기후정의를 지지합니다
기후정의동맹은 기후정의를 지지합니다. 탄소 자본주의를 넘어 생태 평등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재난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산불, 폭우, 폭염은 사회적 불평등의 선을 따라 희생자를 만들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위기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지만 노동자와 대화조차 거부하는 정부. 폭염 속 고된 노동으로 목숨을 잃어도 더 빨리 공장과 물류센터를 돌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기업. 무엇을 위한 생산인지, 우리 미래에 필요한지 묻지도 않고 추진되는 반도체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이런 것들이 토론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미래를 갉아먹는 기존 정치권의 기후 대응은 완전히 뒤바뀌어야 합니다.
퇴진 광장을 거친 후의 대선입니다. 내란과 쿠데타를 옹호하는 정치,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치, 전쟁과 학살을 용인하는 정치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핵발전만 부르짖는 정치, 기술과 녹색성장을 신봉하는 정치 역시 반대합니다. 농토를 빼앗기는 농민, 수도권을 향하는 송전탑, 대자본 주도의 민영화를 외면하는 정치는 기후정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차별과 착취의 체제를, 파괴와 낭비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대개혁에 관한 광장의 요구를, 기후정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햇빛연금이 주요 정책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고속도로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송전망 건설의 문제, 에너지 민영화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햇빛연금은 투자자 위주의 민자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규제하지 못하고, 농민을 농지에서 내쫓고 갈등시키기도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를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기후위기 인식과 공약이 매우 부실합니다. 어느 지역도 반기지 않는 핵발전 추가 건설은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특혜 제공 일방의 정책은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지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치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권영국 후보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신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와 반도체 및 AI 산업에 대한 사회생태적 규제를 주장합니다. 증세를 외면한 다른 후보와 달리,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기후정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공적투자로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권영국 후보의 공약이 기후정의를 위한 과제를 가장 잘 담고 있습니다. 다만, 화석연료 및 희토류 개발과 북극항로 개척 등 외교안보 정책은 기후정의 원칙에 맞춰 수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선거는 하나의 계기이지만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불평등과 부정의의 체제를 생태 평등 사회로 대전환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투쟁과 사회적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운동 간의 토론과 협력을 촉진하며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운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후정의를 위한 우리의 대안은 민중의 현실에 기반해서 더욱 넓고 깊어져야 합니다. 기후정의운동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싸움에 함께하겠습니다. 바람과 햇빛으로 만든 에너지를 대자본이 독식하지 않고 모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 힘을 쏟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교통, 공공의료, 공공돌봄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는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지역과 현장에서 기후정의운동을 일구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퇴진 광장에 넘실거리던 사회대개혁과 평등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기후정의를 위한 투쟁의 길 위에서 기후정의동맹이 함께하겠습니다.
2025. 6. 1.
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