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➇ 5월 31일 태안·창원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대행진에서 대선 후보를 만난다면

기획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31 노동자・시민 대행진
매체
민중언론 참세상
저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대선에 나선 주요 정당과 후보의 정책공약과 토론회는 절망과 분노를 낳는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자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과제를 마련했다. 1) 기후위기 책임묻는 누진세 강화와 과감한 재정투자로 주택·교통·식량·에너지의 생태공공성 강화, 2)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 3) 기후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헌법 개정, 4)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폭 강화와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의 ‘기후정의법’으로 전면 개정, 5) 신공항 건설,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보호지역 내 개발 등 난개발 중단, 6)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SMR 건설 중단 및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 7) 탈플라스틱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8) 4대강 자연성 회복과 신규 댐 건설 계획 폐지, 지속가능한 물관리계획, 9) 해양오염 방지, 2030년까지 해양 보호지역 30% 확대 및 갯벌 복원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선과 함께 혁명의 빛이 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