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고] 반도체 산업 확장, 이대로 괜찮을까?
④ 불공정・재벌 특혜로 점철된 반도체 특별법
신혁진 전국금속노동조합 활동가
반도체 특별법은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지원 규모를 두고 경쟁했다. 빠른 여야 합의와 역대급 규모가 강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주요국 간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라는 명분이 압도적 지원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한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면 그 혜택은 어디로 가는가? 정치권은 반도체 특별법이 특정 기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어떠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여 수직계열화되어 있다. 기존 질서를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높은 확률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된다. 특히 문제는 최근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변화한 삼성이지 더 큰 삼성이 아니다
2024년, 삼성전자 위기론이 빠르게 확산했다. 의욕적으로 진출한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했고, 한발 늦게 진출한 HBM 생산에서는 품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랜 기간 세계 1위를 차지했던 D램 부문마저 추격에 직면했다. 삼성전자의 상황은 반도체 특별법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천문학적 지원을 감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더군다나 막대한 지원이 삼성전자의 위기 극복을 보장할 수도 없다. 기술 경쟁력의 약화로 인해 위기가 발생했는데 지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지원은 위기의 규모를 키울 뿐이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변화한 삼성이지 더 큰 삼성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