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고] 함께 갑시다, 창원과 태안으로! 정의로운 전환 5.31 대행진
③ 자본과 손잡고 노동자를 제물로... 누구를 위한 전환인가
기후위기 대응 이름 아래 가속화 되는 민영화, 정의로운 전환 위한 싸움에 함께하자
민희 플랫폼C 활동가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쏟아지지만, 그들이 생산한 전기가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고용은 얼마나 창출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 에너지 생산이 아니라 이윤 생산이 중심이 된 구조다. 대기업은 땅을 선점하고, 사업 인허가를 빠르게 따낸다. 정부는 시민이 아니라 자본의 손을 먼저 잡는다. 공공의 자원을 활용해 사적 이윤을 쌓는 이 구조가, 지금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 아래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과정에서 '제물'이 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은 공공기관임에도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며 비정규직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이제 석탄을 멈추는 상황에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 현장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건 단순하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면, 그 일을 해왔던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요구가 외면받는다. 이 구조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다. 발전노동자들은 석탄발전소 폐쇄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총고용 보장이다. 자신들의 생존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에너지 전환이 공공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묻는 싸움이다.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전환. 말로만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 현실에서 쟁취하는 정의로운 전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