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고] 반도체 산업 확장, 이대로 괜찮을까?
③ ‘반도체 올인’의 함정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며,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AI·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률 제고를 앞세운 공약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도체 올인’ 전략이 과연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과잉투자와 산업공동화의 현실적 위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용인 국가산단 등 2047년까지 622조 원, 2052년까지 360조 원 등 30년에 가까운 초장기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세액공제, 정책금융, 인프라 지원 등 각종 혜택이 더해지고,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추가 지원과 근로시간 규제 완화까지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도 과도하며, 생산능력 증대에 치우쳐 있어 글로벌 과잉생산과 과잉투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쟁국들은 주로 자국 내수 충족과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컨대, ‘수입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로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여기에 미국은 TSMC, 삼성전자 등 해외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에서 기술이전(탈취)을 시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