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고] 반도체산업 확장, 이대로 괜찮을까?
① 공공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반도체 산업의 문제로 여러가지가 거론된다. 물과 전력을 끌어쓰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온갖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퍼주는 법… 하지만 그저 반도체 산업이 확대된다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반도체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들을 허용하는 시스템이 문제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진다. 삶이 불안해지고, 위기라는 감각이 늘어나지만, 정치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수출을 늘리고 경제가 성장한다면,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번다면 이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은 사회로 분배되지 않는다.
국가는 물과 전력, 세금이라는 공공의 자원을 기업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 자원을 끌어다쓰는 것을 허용하는 주체는 겉으로는 공공을 대변하는, 공공이 선출한 권력이다.
공공의 자원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만큼, ‘우리 공동체에게 이익이 되는가?’ 라는 질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동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세금, 물, 전력을 기업의 사익추구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누가 내렸으며, 그 결정은 누구에게 이익을 안겨주는가를 따져야 한다. 공공의 것을 이용하려면, 공공이 결정하여, 공공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모두 비어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