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 박수홍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핵시민행동에서 위한 활동하는 박수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 탄핵되고 난 이후의, 더 나은 세상을 그리기위해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체포구속되었다고, 이후에 파면된다고 해도 끝이 아닐 것입니다.윤석열들이 만들어 놓은 차별과 불평등,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더 힘차게 외치고 행동해서 저 윤석열들로 대표되는 체제를 깨뜨여랴 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하고, 함께 탄핵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자기 입맛에 맞춰 만들어 놓은 엉터리 정책들도 함께 탄핵합시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가장 먼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전최강국을 약속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 정부가 약속했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의 첫 국정과제목표가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입니다. 이걸로 탄소중립 달성하고, 기후위기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핵발전은 반생명, 반환경,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핵발전소 사고의 참담한 결과를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체르노빌이 그랬고, 후쿠시마가 그랬습니다. 그 여파로 체르노빌은 여전히 죽음의 땅으로 남아있고, 후쿠시마 사고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는 여전히 수습하지 못했고, 그 핵오염수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바다에 계속 방류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 방류를 묵인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핵발전소가 큰 사고 없이 운영된다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동되는 동안 방사성 물질은 계속 주변에 노출되고, 쓰고 남은 핵폐기물은 위험독성물질로 그 자체로 재앙입니다.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격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 어디도 이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안전하게 핵발전소를 관리한다해도 기후위기로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 처럼 핵발전은 그 자체로 위험한 기술이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핵발전을 선택하는 건 미래세대에게 더 큰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특히나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밀려 계통접속조차 못하고 있고, 핵발전과 석탄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하루빨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산업계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윤석열 핵폭주 정책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이 무탄소 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윤석열 탄핵과 함께 윤석열의 핵폭주 정책도 당연히 탄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탄핵 정국을 틈타 산업부가 핵발전소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윤석열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서 대형원전 3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부는 원전 3기를 2기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고작 0,1% 늘리겠다는 조삼모사 수정안을 가지고 국회와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난 1/14, 1/16 간담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핵발전을 좋아하는 윤석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들어 놓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산업부는 핵발전 알박기 수단이 되는 11차 전기본 수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정부의 11차 전기본 수정안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야 합니다. 대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것에 앞장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