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양수발전소 건설에 벌금폭탄까지 홍천군수 신영재를 규탄한다!!
지난 7월, 강원 홍천군청에서는 의미있는 토론회가 2차례 열렸다. 홍천군에서는 골프장, 소각장, 석산개발과 같은 온갖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서울수도권으로 향하는 고압송전탑 건설,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양수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환경파괴 전원개발사업들에 맞선 주민들의 투쟁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다. 각기 다른 사안들이지만 공통점은 온갖 개발 이익때문에 군청이 앞장서서 이런 사업들을 허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홍천군 주민들이 ‘홍천군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협의회’를 꾸렸고, 신영재 홍천군수와 2차례 심층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7월 15일 열린 2차 토론회에서 홍천 주민들은 신영재 홍천군수에게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해 ‘만장일치토론회’를 제안했다.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모으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를 수용하고 공문으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뒤집고 ‘찬반토론회’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군수가 직접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상황에 분노한 주민들은 애초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토론회가 진행된 회의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주민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하자 경찰 150여 명, 공무원 100여 명을 동원해 연로한 주민 10여명을 강제연행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농성 주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했어야 했다. 본인이 직접 한 약속을 대놓고 어기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려도 모자른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영재 홍천군수는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폭력연행했다. 여기에 더해 주민 7명에게 벌금 1800만원까지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풍천리에서 대대로 삼림을 지키며 잣을 수확해온 주민들의 삶터는 송두리째 사라지게 된다. 풍천리의 자연과 함께 생계를 이어온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기업들의 늘어만 가는 전력소비를 뒷받침하고, 예비전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홍천지역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양수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벌금을 책임져라!
-신영재 홍천군수는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라!
-홍천군은 한수원과 맺은 업무협약을 폐기하고 양수발전소를 백지화하라!
2024년 12월 27일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