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동맹 성명]
전기본에 묻는다. 누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소유하는가?
이윤을 위한 반도체와 AI를 위한, 전력 공급 확대는 불필요하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당장 정의롭게 전환하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에 부쳐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으로 현실화되고 전력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민영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위험하고 부정의한 전력 시스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정부가 전기본을 통해서 그리는 한국 사회의 미래는 기후정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우선 정부의 11차 전기본은 2038년에도 한국의 자본주의 성장체제는 탐욕스러운 전력 소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2038년 전력수요가 2023년 대비 최소 31%(30.6GW)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기에 더해, 삼성전자 등이 계획하고 있는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값싼 전력을 찾아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데이터센터들이 닥치는대로 빨아들일 전력으로 16%(16.7GW)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확히 말해, 단지 전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전력 소비를 보장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그 결과, 추가적인 핵발전소와 LNG발전소 그리고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으로 이어진다. 밀양 주민들이 외친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는 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것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핵발전 확대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윤석열 정부에 맞춰, 소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렇게 부풀린 전력 수요를 근거로 최대 3기의 핵발전소와 1기의 SMR, 총 5.1GW 정도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을 억지로 지어냈다.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불안불안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도 당연한 것으로 확정하고 있다. 그런데 11차 전기본의 실무안을 보면, 핵발전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오히려 잘 보여주고 있다. “대형원전의 경우, 부지확보 등 기간을 포함 167개월(13년 11개월)의 건설기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2037년에야 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오랜 건설 기간을 필요로 하는 핵발전을 긴급한 기후위기 대응의 방안으로 제시하는 ‘무탄소 전원’의 일부로 삼겠다니 너무도 안이하다. 2023년 23GW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를 2038년까지 115.5GW로, 92.5GW를 늘릴 수 있다는 계획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기필코 핵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아집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전기본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에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다. 2031년 이후의 신규 설비로 제안한 LNG 열병합 발전설비는 입찰시장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도 민간발전사들이 40% 가량 발전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보면, 발전산업의 민영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나마 LNG 발전 부문은 이렇게 실마리라도 드러나지만, 빠르게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은 더욱 알 수 없다. 92.5GW가 추가될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는 누가 투자하고 소유하게 될 지 전기본을 통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2023년 8월까지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92%가 민간사업자, 심지어 해외 기업/자본의 소유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가속화되는 재생에너지 민영화 정책이 쟁점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당연한 일로 간주하고 입을 닫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물을 수 밖에 없다. 누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소유하는가? 이윤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인가, 아니면 모두를 위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인가?
우리는 주장한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대규모 전력소비와 공급 계획 수립을 중단하라!
핵발전과 화력발전 축소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당장 정의롭게 전환하라!
2024. 5. 31.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